불법취업목적으로 한국어학당에 등록하는 중국, 동남아 외국인학생들

정부는 단속하려고는 하는데

특히 지방대들은 학생이 없으니까 목숨이 걸려서 걍 봐주고

그런 데 등록한 외국인학생들은 가짜로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냥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어학연수가서 불법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식입니다. 문제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외국인에게 관대한 편이라는 것.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도 일본보다 쉽다고 하고. 어느 교수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 취업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적어도 우리나라의 평균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바람직한데^[각주:1], 지금 정책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앞날이 흐리다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고용주와 시민단체와 행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마전이 돼있다는 지적도 했는데.

 

"불법 작심하고 온 학생들 못 막아요"…지방대 '충격 상황'
한국경제신문 2024.04.30
무늬만 연수생…'불법취업' 통로 된 어학당
亞학생들, 돈 벌러 한국行…서울 아닌 지방대로
베트남 입국자 30%가 불법체류, 우즈베크·중국·몽골인 등도 많아
어학비자로 들어와 '감감무소식' 재정난 지방대는 알고도 유치, 현지 설명회서 '한국취업' 어필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3082141

"불법 작심하고 온 학생들 못 막아요"…지방대 '충격 상황'

(......)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학생은 주로 지방대 부속 어학당으로 향한다. 실제로 가톨릭관동대는 165명 전원이 베트남 사람이다. 강릉원주대는 101명 중 71명(70.3%), 충남 건양대 한국어교육센터는 70~80%가 베트남 학생이다. (......) 표면적인 이유로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 차이가 꼽힌다. (......) 한 지방사립대 어학당 관계자는 “지방 어학당들은 어학연수생이 학교 밖에서 일으킨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며 “이미 해당 국가 출신 성인들이 일용직업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점도 학생의 불법 취업이 쉬운 이유” (......) 학령인구 감소로 만성적인 재정 위기에 처한 지방대 입장에서는 ‘외국인 어학생 모시기’가 유일한 자구책이나 다름없다. (......) “국내 학생 부족으로 등록금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학당 학생은 중요한 수입 수단”이라며 “영세 사립대는 현지 설명회를 열어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처지”라고 (......) - 한국경제신문

 

 

대학교를 포함해, 학생감소시대의 사학재단 청산관련한 법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 미국이나 유럽의 이민정책은 그렇습니다. 난민이야 우리도 북한난민이나 재외동포 귀환이라는 형식으로 받고 있을테고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