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인권개념: 학폭가해자의 교사될 권리는 바로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건 내년도 수험생부터가 아니라 올해 수험생부터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1학기기도 하고요.

왜냐 하면 수험생이 진로를 결정할 권리보다는, 이 조치가 구현하려는 아동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연합뉴스 2024.05.06.
현 고2 적용되는 2026학년도부터…일반대보다 기준 높아
2026학년도 교대·초등교육과 정원, 2024학년보다 11% 감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0485?sid=102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들,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시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 (......)

여타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비해 교대는 일반대보다는 엄격하게 적용.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할 계획이지만,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

- 연합뉴스 2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