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사업비 '무지성 후려치기': 올해도 하반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남은 예산을 반납하라고?

이게 무슨 저녁회식 예약취소하는 것인 줄 아나..

 

전체 예산을 자르라면 경상비는 있어야 조직이 유지되니 결국 연구비는 반 밑으로 내려가나? 아주 망할 수는 없으니까 경상비도 분식하려고 공과금은 내년으로 연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등.

 

 

2023.8.28.

https://mbiz.heraldcorp.com/amp/view.php?ud=20230828000656 

“이공계가 한국의 미래라더니” 출연연 예산삭감 후폭풍, 위기의 학생연구원 어쩌나

특히 이번 예산 삭감율은 출연연 전체 인건비, 경상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실제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삭감율은 25개 출연연 평균 2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의 연구개발비는 기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비로, 인건비 계상, 간접비 흡수가 없는 순수한 직접비성 경비를 말한다.

연구개발비 27% 이상 삭감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연구사업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로 꼽히는 이공계 대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3.8.28.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1375 

"출연연은 가스요금 낼 돈 없고, 연구자들은 고용불안 느껴"

 

 

2023.8.22.

33년만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황당’·‘참담’… “국가 경쟁력 결국 훼손될 것”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08/22/75RWUGBHSFHHNA7F3ERPHPEXTU/

33년만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황당’·‘참담’… “국가 경쟁력 결국 훼손될 것”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13.9%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 불안은 현실이 됐다. 출연연의 연구비 예산도 20% 삭감이 확정됐다. (......) “신규 사업은 아예 편성할 수가 없고,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은 상당수 내보내야 할 상황” (......) 정권마다 중점을 두는 분야는 달라도 R&D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경우는 없었다. 실제로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건 1991년이 마지막

 

ㅡ “R&D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깎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내년 예산을 일단 20% 줄이라고 하니 황당하다”

ㅡ “R&D 예산을 삭감하는 건 중차대한 일인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불과 두 달도 안돼서 예산이 뭉텅뭉텅 날라갔다”

 

 

2023.8.14.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1179 

출연연 주요 R&D 예산 대폭 삭감 예상…우려와 비판 커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주요 사업비를 20~30%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과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개발(R&D) 예산인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축소되면서 중요한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대규모 연구가 위주인 연구기관은 삭감액 자체가 커지면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은 사업비를 최대 30% 삭감하는 예산안을 통보받았다.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재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과기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삭감폭에 대해 여지를 남겼지만 출연연들은 결국 적잖은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8.10.

5% 올려달랬는데… 과학기술 출연연 R&D 예산 30% 삭감한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08/10/APYCKTJL3ZGGHAWILLVK4IFO2A/

“연구비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인데 사실상 연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든 수준의 예산 삭감”

 

 

한편 과기부는 시간벌기 거짓말... 이정부나 저정부나 공무원하는 짓은 "소나기만 피하자"?..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1153 

尹 ‘카르텔’ 지적에 "출연연 R&D 예산 25% 삭감" 통보

이번에 출연연에 통보된 예산안은 최종안은 아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협의,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한은 9월 초다. 

 

정부 “출연硏 출연금 20% 삭감”에… 각 기관 R&D예산 조정 혼란  2023-07-19 

“기초과학-원천기술 부서 존폐 위기”
항우연 “태양광 무인기 2대→1대로”
정부 “R&D 나눠먹기 관행 근절”
‘국제협력 강화’ 졸속으로 흐를 우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19/120303627/1

정부 “출연硏 출연금 20% 삭감”에… 각 기관 R&D예산 조정 혼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당초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개발을 위해 무인기 2대를 개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구비 재조정 과정에서 25억 원이 삭감되며 1대만 만들게 됐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장은 “처음 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 중 기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대가 망가지면 실험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2023.7.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6YS61OD

R&D 예산 삭감…고민 깊어진 과기 출연硏

올해 25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2조 3000억 원 규모로 이 중 주요 사업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출연연이 내년에 삭감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은 주요 사업 예산의 20%인 2400억 원가량이다. 앞서 기재부는 비공식적으로 각 출연연의 기관 운영비를 0.3%에서 최대 26.7%까지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 50% 추가 삭감" 출연연, 살림살이 '빨간불' - 헬로디디  2023.07.10 17:23
"작년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맞춰라" 삭감 지시
10억원 이상 삭감하기도 "하반기 계획 차질"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 상식적이지 않아"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72 

"최대 50% 추가 삭감" 출연연, 살림살이 '빨간불' - 헬로디디

출연연 관계자는 "연초면 덜하겠지만 이제 7월인데 당장 하반기 예산을 줄이라는 건 무리수"라며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연구비 20%에 이어 경상비까지 삭감하는 게 정말 대통령이 말한 선진연구를 위함인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게 단발성으로 그칠지 내년, 내후년에도 이럴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다른 곳은 자체수입이 있어 어느 정도 유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기관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삭감하라는 상위부처의 의중을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출처 : 헬로디디(http://www.hellodd.com)

 

 

 

국회의원 세비나 30%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이나 30%쳐보라죠. 

그쪽은 그 정도 덜 받는다고 하는 일이 안 되는 문제는 안 생기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