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로 정지시킨 휴대폰 정지 요금 면제는 당연하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것입니다.

군입대한 사람들이 전화기를 쓸 수 없어 이동전화서비스를 정지하면

이동통신사들이 월 몇 천원씩 갈취해간다는 얘기였죠.

이 모든 일은, 전화번호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재산이라고 인정된 데서 시작된 것일 겁니다. 수십 년 전 기계식 교환기와 유선전화만을 쓰던 시절의 유산입니다. 지금은 전화번호는 개인의  ID처럼 돼서 이통사의 재산따위로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평생번호서비스가 있지만 이건 이거대로 안습이라..)

군입대하며 전화를 해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정과 할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번호를 유지해야 해서가 아니겠어요? 다른건 입대스케줄에 맞춰 피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되니까요.

 

자, 기계값 완납인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사용 정지하면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정지된 휴대폰은 전파를 쓰지도 않습니다. 아예 중계기에서 거부하므로 대역폭을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지된 목록 파일 안에만 들어있을 겁니다. 이통사에게는, 다시 전화기를 쓰면 제일 먼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 고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 과거 요금납부기록까지 해서 몇 MB나 된다고 한 달에 3천원내외씩 (원래 더 받았는데 내린 게 저랬다고 합니다) 받아먹습니까.

단순히 번호유지비라 해도 통신사들이 FMC로 서비스하며 언제든 쓸 수 있는 인터넷전화보다 훨씬 비싸쟎아요!

 

완납인 대신 약정이 걸렸네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정지기간동안 약정도 정지된 상태로 계약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면제가 된 것은 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지요금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군복무 비용을 민간 기업에 부담시킨다" 운운하는데, 저거 애초에 물 필요가 없어보이는 요금이라 생각합니다. 이통사가 영업목적에서 내건 부가서비스 메뉴라고 치면 정지비용을 받는 걸 뭐랄 생각이 없지만, 군복무를 위한 경우라고 한다면,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는 기간 동안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으니까 저 정도는 양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