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전기차의 충전율을 제한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도입계획 등

(2024.8.26. 업데이트)

 

기사 내용이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충전율을 지금보다 10% 줄이도록 강제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출입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대책을 찾아본 것 같네요.

 

서울시, 100%충전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게획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5239

100% 충전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막는다…서울시 10월부터

충전율을 90%로 제한한 이유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배터리 상태를 위한 충전률(SOC) 상한을 80~90%로 얘기한다. 서울시는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90%로 정했다.

 

 

 

* 전기차 화재통계기사 하나. 기사의 목적은 아마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인 듯 하지만, 발생빈도가 내연기관차보다 높지 않다 해도 일단 발생했을 때 대응이 지극히 곤란하고 재산피해가 크니까요.

 

"우리 아파트도 폭발 걱정" 공포 확산…'전기차 화재' 진실은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한국경제 2024.08.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028146i

"우리 아파트도 폭발 걱정" 공포 확산…'전기차 화재' 진실은 [신정은의 모빌리티워치]

전기차 화재가 주목 받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고라는 점에서다.
전기차 사고가 날 확률은 낮지만,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단시간 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매거진에서 ‘전기차 안전성 향상 필요성’이란 주제의 글을 통해

국내 여건상 전기차 충전설비가 건물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에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하 주차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렵다.


배터리 셀은 어떻게 불이 날까?

호주 국방부의 후원을 받는 EV 파이어 세이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시 95% 가 배터리 측면으로 수평 화염을 내뿜는 제트 화염 형태로 연소하게 된다. 이때 화염의 온도는 1000℃ 이상이다. 이 화재가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면 급격한 속도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 리튬 배터리에서 오프가스(OFF-GAS)가 빠르게 발생하며 팝콘 튀기는 소리와 휘슬 소리가 들리고, 이후에 제트 화염이 관측된다고 전해진다..


- 한국경제신문 2024.8.9.

 

 

이 문제에 대해, 

 

충전율 90%를 어떻게 확인하나? 양심에 맡겼다 다 안 지키면 책임은 누가 지나?

아파트를 주제로 한 매체 기사 하나를 보니, 지금까지 전기차관련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됐거나 정부 법령을 충족하려고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중에서, 차종이 다양한 전기차들에 대해 충전률 %를 100%에서 90%나 80%로 낮추는 기능이 있는,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리업체에게 의뢰해 일괄 조정할 수 있는 충전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는데 관리소의 책임이 된다는 불만기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주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식인데, 전기차쪽에서는 80%나 90% 충전한 다음에 충전종료하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 그런 전기차가 없다면 차주가 가늠해서 적당할 때 끊으란 말인데.. 그래서 관리소나 차주나 충전율 제한은 실행할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회사들이 모조리 리콜해서 세팅을 다시 하는 게 아닌 이상(그런데, 야외충전소를 이용할 때는 만충전해도 되니까 충전율을 제한하는 앱을 넣는 것도 궁리를 해야). 이걸 걱정하는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화재는 배터리 충전율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는 "충전율을 내리면 화재가 준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ESS화재때는 충전율은 내리면서 화재가 줄었다는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나요?)

 

 

또 한 가지, 

청라 화재가 140대나 타거나 그슬리는 대형사고가 된 이유는 스프링클러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1) 평소 화재를 사람이 확인하고 스프링클러를 트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오동작이나 해당 장치의 가동으로 생긴 주민피해로 민원발생시 책임을 면제할 규정을 만들고, 근무인원을 1명이라도 늘리기.

2)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에 대응하려면 화재 연기를 신속하게 빼내는 공조장치도 필요하다. 이 규정 문제. 이것도 돈. (화재 불길을 키우지 않는 조치를 하면서 한편 화재연기는 또 바람으로 빼내야 하고, 그 연기를 지상으로 빼내야 할 뿐 아니라 지상 거주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관련기사를 보면 복잡합니다)

3) 불연재가 아닌 천장 및 배관 단열재 사용. (8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불길에 일반 난연재는 힘들지도.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가 천장의 단열재나 내장재를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이웃하지 않은 다른 차량에 옮겨붙는다는 것)

등 여러가지 분석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시 장난이나 오작동이나 소방훈련때 애가 운다느니 주차한 차빼기 싫다느니하는 민원때문에 관리사무소가 고생한다고. 꺼놓는 것도 결국 그런 민원이 크겠죠.

 

“비화재보 잦아도 ‘선 정지 후 확인’ 관행 개선 필요” - 한국아파트신문 2024.08.22

“입주민 민원에 ‘소화설비 일단 끄고 현장 확인’ 관행”
“설비 오작동 많아도 ‘과한 것이 낫다’로 인식 전환을”
‘방수형 감지기 설치･인력 증원’ 등 비용 투자 강조도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24

“비화재보 잦아도 ‘선 정지 후 확인’ 관행 개선 필요” - 한국아파트신문

 

청라 아파트 화재 통해 지하주차장 위험성 재조명 - 아파트관리신문 2024.8.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64

청라 아파트 화재 통해 지하주차장 위험성 재조명 - 아파트관리신문

(......) 이렇듯 청라 아파트 화재의 초점이 전기차에 집중되다 보니 지하주차장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상공원형 아파트로 지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침수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재뿐 아니라 침수대책도 시급 설계서부터 예방 필요”

이전부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형 화재가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677대가 훼손됐다. 화재의 원인은 출장 세차 직원이 라이터를 켰다가 세차 차량에서 누출되고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지만 해당 화재가 이토록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지하주차장 천장 배관 보온재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기 때문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실내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난연성 재료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관용 보온재는 실내 마감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 또 (......)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배연설비 의무 설치 대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에 수도·가스배관, 기계·변압기를 포함한 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들이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도 문제점 (......) 화재 시 유독가스가 지하주차장 내 배관을 통해 지상으로 유입되거나 가스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전기설비 절연 단락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이번 청라 아파트 사고와 같이 단수·정전 (......)


지하주차장은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에도 취약하다.

지난 2022년 경북 포항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가 속출했다.

이러한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지하주차장의 배수로 문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들은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배수로 시공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 배수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일단 건축법을 고쳐서 

신축아파트가 저런 문제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도 리모델링할 때 일정부분 요구하도록 하고요.

 

 

★ 2024.8.24. [단독] '전기차 80% 충전 권고' 삭제한 소방당국 - 서울경제 2024-08-26

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안내 수정 요청
충전 제한 권고후 논란에 열흘만에 삭제
지자체 잘못된 소화기 대책에 혼란 커지기도
서울시, 존재 않는 전용 소화기 배치 발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61PC293?OutLink=nstand

[단독] '전기차 80% 충전 권고' 삭제한 소방당국…오락가락 안전정책에 국민만 혼란

(......) 소방청은 23일 17개 시도와 소속 소방안전재난본부에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관련 안내문’을 수정 배포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3일 발송한 안내문 중 충전율 내용이 삭제됐다. (......) 안내 내용 가운데 소방청이 수정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율 권고 사항이다. 소방청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내용이 있다”며 80~90% 충전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이미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주민들에게 충전율 제한을 권고한 상황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이 됐다. (......) 열흘 만에 안내가 수정된 것은 전기차 화재 충전율 제한 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가 90% 초과 충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자 배터리 전문가와 전기차 소유주, 제조사의 비판이 이어졌다. 충전율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배터리 결함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문가 조언을 얻은 것은 아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 안내를 했었다”며 “하지만 안내 후 언론 등을 통해 충전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 안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