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발신번호 변조 앱 개발, 영업한 범죄자 집행유예

너무 가벼운 처벌아닌가?

 

이 범죄자는 과거, 마약을 투약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190명에게 전화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데 이것은 대부분 범죄에 이용됐겠고 저놈 전적을 생각하면 마약밀수와 유통 던지기 수법에 이용됐을 수도 있겠죠. 검경의 수사가 미치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마약사범들이 수사를 뿌리칠 정도로 용의주도했던 것인가.

 

하여튼, 그럼에도 집행유예라니,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게 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면 스마트폰 회사와 통신사들 보안 괜찮은 건가요? 걱정되네요.

재판 제대로 하면 공공인프라를 훼손했다거나 그런 쪽 혐의를 걸어 더 중형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28257?sid=102

발신번호 변조 앱 개발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