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한의사협회-의대생 마피아 카르텔이 1승?!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결국, 1년 넘게 국민 목줄을 쥐고 흔들며 전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파업자, 그리고 싹수가 노란 예비돈벌레 의대생 동맹휴학 업자들이 이기는 건가요.
 
정부 여당은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멍청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들이 당신들 하인처럼 고분고분할 줄 알았던 거냐? 그렇게 바보임? 그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보다는 엉성하게 접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리붙었다 저리붙었다 믿을 게 못 되는군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때 시도한 공공의대건도 결국 그냥 자기 지역구에 의대 하나 주자는 포퓰리즘이었던 모양. 의대증원에 힘은 안 실어주고 국힘당 삽질하는 동안 팝콘만 까먹다가 슬그머니 갈아탔네)
 

 
 
이렇게 된 이상.
 

1. 개원면허제를 해서 모든 의사가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대 학부졸업해 서울대로고박고 영업하는 의사도 전문의가 아니면 못 믿습니다. 대학입학할 공부머리가 좋은 것은 의사로서 실제 진료나 수술, 시술을 잘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 유명 가수 사망사건에서 유죄받은 서울대의대 학부출신 서울대 의학박사가 그 사건 말고도 환자 몇 명을 의료사고낸 사건이었죠.^[각주:1]
 
2. 약값과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하더라도, 자기부담 99.9% 로 하더라도 수가적용범위를 늘려서 의사가 소위 비필수 의료행위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의사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합니다.^[각주:2]
 
3. 대학교 폐교하면서 의과대학을 정리할 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을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기쳤고, 줄어든 만큼 공공기관과 국방인력수급용으로 의대를 신설하려 할 때마다 파업을 내세워 국민 생명을 쥐고 흔들며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약 430만 명 늘어나는 동안 연간 배출되는 의사수는 약 450명이 줄었습니다. 일개 직업인단체가 이런 전횡을 저질러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 절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2000년 인구 4700만, 의대 정원 3507명
2024년 인구 5130만( + 430만명 ), 의대 정원 3058명( - 449명 )
 
4. 모든 의사면허취득자는 보건의와 군의관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도 포함해야 하며, 장애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 그 정도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의과학이나 법의학이나 의료행정만 할 수 있는 전용 면허를 줘야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모든 국공립대학교 의대부속병원은 전공의의 50%를 타 대학 의학부출신 의사로 받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각주:3] 여타 상급종합병원이나 거점진료기관들 역시 정부자금을 받는다면 한 학교 출신 전공의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제도개선을 하려 하면, 의료업자들은 또 "파업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하겠죠.


 
* 집단휴학 종용에 관한 기사.
이게 의대생입니다. 의사도 환자도 그렇지만, 내신 1등급 의대생도 알맹이는 다를 것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한다, 국민은 무지몽매하다는 식으로 잘난 척했지만.
 

 
첫 번째 기사는,
휴학생은 기숙사에서 퇴사하라는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에 반발해 버티고 있다는 이상한 뉴스.
두 번째부터는 기존 휴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너희도 휴학하라고, 1학기 등록금 버리라고 협박한다는 뉴스.
이것이 각 학교의 SNS를 통해 퍼지고, 기존 재적 휴학생들이 신입생을 모아 휴학하라고 강요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번지고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겠다는 뉴스 등.
 

1. 저 사건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법이 재미있는 게, 똥손의사를 똥손의사라고 말하면 고소먹는다고 합니다. 영업방해인가 봅니다. [본문으로]
2. 듣기로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현실에서 운영하는 모양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았죠. 비리사학, 비리의료재단이란 말이 왜 자꾸 뉴스에 나왔겠어요. 유행따라 돈벌던 개인병의원은 더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마약류를 밀매해 축재하기도 했고, 미용이나 성이나 안과, 치과쪽으로 비보험 진료패키지를 실손있냐 물어가며 가격책정해 팔았고요.. 의사협회, 전공의 중 쓰레기 집단들은 그런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는, 필수의료 처우가 나쁘다고만 강변했습니다.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는 해도 결국 수가의 진료과별 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의사집단이라는데,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비필수 개원의가 돈버는 구도를 만들어놓고는 헛소리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3.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자기 학교 학부출신만 제자로 받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때도, 파업힌 전공의들이 의사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원자 블랙리스트를 돌리며 협박하기도 했지만, 파업을 후원하던 교수들이 사직한 제자들 돌아올 자리를 남겨주려고 일부러 전공의를 안 뽑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은 한편, 각 병원들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인재 교류와 각 병원의 좋은 점을 널리 퍼뜨리는 데도 방해가 되며, 국가적으로는 재정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출신 의사들 혼자 잘 나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집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