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상승'

(아래 내용은 해당 이슈에 대해 찾아본 것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틀린 내용이 반드시 있을테니 링크만 참고하시고 내용은 넘기세요.)

 

 

기사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상승'

그래서 경기상황과 상반된 큰 이익을 올린 것에 대해 은행들은, "정부가 (대출억제책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제동거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모양.

 

 은행권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로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금리 인하보다는 가계대출 엄정 관리로 당국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대출을 늘리지 않으려면, 은행들도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중앙일보

 

 

그런데 정부가 대출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나? 정부는 대출잔고 규제를 말했고 은행들이 노저은 것 아닌가? 궁금하네요.

 

2025.3. 기사

"(......) 은행권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 케이뱅크가 태세를 바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 것은 가계대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리 인상보다 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지침에 은행들은 이달 중순까지 금리를 내렸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자 결국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섰다.(......)" - 한국경제 2025.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738201

가계대출 급증 우려 커지자…은행권, 대출금리 다시 인상

 

 

대출잔고를 규제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규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 중앙일보, 2025.5.5.

아래 기사의 서두는 "(기준금리는 내리면서 대출정책을 잘 못 짜서) 관치금리가 대출금리를 붙잡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편이 아니라 은행편이냐?"인데, 이것만 써놓으니 좀 그래요. 대출잔고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정부에게는 충분한데 말이죠. 그리고 앞서 적었듯이, 대출주는 걸 줄이고 부실대출도 줄이려면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가 시장에서 형성될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면 가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연체율 상승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면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 같은 비가격 방식도 함께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예금금리 올려서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늘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8791?sid=101

예금∙대출금리차 '역대 최대'…관치가 은행 이자장사 도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8862?sid=101

예금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그대로…고객 울린 관치금융

 

 

기사에는 5대 시중은행(NH농협,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의 2025년 3월 예대금리차와 예대금리차 추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대금리차는 2024년 7월에 가장 낮았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1%p 이상 더 올랐습니다. 

다만, 작년 여름에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의 예대금리차가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리동결내지 금리인하전망을 보고 그랬다, 그리고 그 뒤에 동결되면서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으로 회귀한 것'은 아닙니다. 5대 시중은행 중 2곳의 예대금리차는 최근 3년 기준으로 가장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금금리만 떨어지네…은행들 예대금리차 공시 시작 이후 최대
신한·하나 공시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 - 조선일보 2025.5.5.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5/05/05/KRFOS2BF3VER5D34N37H3C4OYU/

예금금리만 떨어지네…은행들 예대금리차 공시 시작 이후 최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대금리차 비교

2022년 7월부터 한두 달 전까지. 1년치씩 출력, 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deposit_loan_gap.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한국은행 기준금리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목록) | 통화정책방향 | 통화정책 | 정책/업무 | 한국은행 홈페이지

 

 

ps.

아래 글은 작년 가을에 나온 것으로,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이론적 관계, 그리고 2024년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해설한 것.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 한국읂애 2024.10.30.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7727&searchCnd=1&searchKwd=&depth2=201106&depth=201106&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106&oldMenuNo=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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