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독재국가"

하긴

한 정당이 입법^[각주:1], 행정^[각주:2], 사법^[각주:3] 즉 삼권을 전부 다 정당 수뇌부의 의도 아래 명시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구도로 간다면 그것은 독재국가가 맞지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는 민주집중제나, 나치 독일의 정치를 추종하는 정당만이 이 비판을 부정할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0112?sid=100

이낙연 "이재명의 '괴물 독재국가' 막아야…金과 공동정부·개헌 합의"

 

“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

“한 사람이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

“계엄 때처럼 견제 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 독재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견제 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 불능으로 무너진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다”

“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 (......) 일찍부터 저는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범죄 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

“간청드립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해달라”

“기권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 이낙연 2025. 5.27.

 

 

 

1.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예산안을 필수분야를 포함해 무더기 삭감처리한 것. 그래놓고는 지금 그 당 후보는 정부가 적자예산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본문으로]
2.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인사를 생각하면 결정적인 흠결이 아님에도, 장관인사를 포함해 일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고는 선거철이 되니 자기들이 손발을 묶어버려 일못한 그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난.. 지금 와서 책임을 지우려면 그때는 놔두었어야죠. [본문으로]
3. 최근 그 정당은, 자기 입장이나 당론에 유리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족족 시비걸거나 법률을 악용해서 사법절차를 방해하거나, 법이 잘못됐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하거나, 직접 혹은 지지단체를 이용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법관의 "신상을 털어서" 발밑을 파 압박하는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안감이 만연하기에 충분했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