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권익보다는 변호사권익을 우선하는 곳이기는 하죠. 나와바리, 밥그릇.한편 이 서비스를 하던 법무법인에서는, 이것은 돈받을 정도의 법률상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수준의 AI가지고 챗봇'상담'으로 법률문제를 결정하는 건 간큰 일이니. https://www.google.com/search?q=AI+%EB%8C%80%EB%A5%99%EC%95%84%EC%A3%BC&oq=AI+%EB%8C%80%EB%A5%99%EC%95%84%EC%A3%BC 🔎 AI 대륙아주: Google 검색 www.google.com (......) 또 "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추상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에 불과해 법률 상담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

모르는 일이라 기사 링크만 해둡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616350003938 [단독] "고소장 42장 중 2장만 보여줘"… 현직 경찰도 두 손 든 경찰의 정보 '비공개' | 한국일보18년 차 경찰공무원 A씨가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수사 경험이 있는 현직 경찰관마저도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받지www.hankookilbo.com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장 원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가하는 이야기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시비나 형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다칠 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하는 이야기. https://m.blog.naver.com/ywoolaw/221630190145 집행유예 전과기록 평생 남게되나요? 집행유예 뜻은재판결과 전과기록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처벌을 ...blog.naver.com 링크한 글은, 불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설명입니다.

내력벽여부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이야기. 내력벽이든 아니든 공동주택(아파트)의 외벽은 공용부분. 읽어보니 이런 말같네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링크한 내용을 보세요. 1.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4.04.11. "해체된 벽은 건물 외관을 구성하는 발코니 바깥쪽 벽이므로 공용부분 변경 행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0117?sid=102 위층 발코니 지탱 내력벽 맘대로 철거한 아래층에 소송 "적법" 위층 발코니를 지탱하는 아래층 벽(내력벽)을 위층 입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거했다면 소송을 통해 구청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

와.. 업주 입장에서는 부모 안부를 묻..기보다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놈이죠. 저런 놈들에게 집행유예는 와닿는 벌이 아닐 겁니다. 집헹유예와 함께 태형을 xx대 정도 때려야 정신이 들겠죠.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할 사람이라야 효과가 있쟎아요. https://ceo.baemin.com/knowhow/12353 고의적인 알바생의 배달 주문 취소 😢 어떻게 대처할까요?사장님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알바생에 유죄가 선고됐어요ceo.baemin.com 전에 뉴스로도 나온 적 있는 사례인데, 그게 특이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

유사업종으로 인정되면 금지규약이 있는 상가에서는 먼저 세운 가게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37389 [단독]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사실상 편의점”…영업규제 철퇴 맞나 “근처 할인점 생긴뒤 매출 뚝” 영업금지 청구했던 편의점주 대법 “영업 내용·방식 유사 상가영업권 독점 보장 해당“ 원심 뒤집고 편의점 손들어줘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 n.news.naver.com 아파트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약'을 근거로, 신규 입점한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 청구(......)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편의점 운영자가 인근에 점포를 ..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나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자란 이유로 재범가능성이 있음에도 인신구속조차 안 되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반성하지 않음에도 범죄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배상을 물릴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들. 그리고 논란의 여지없는 공공시설훼손이나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범죄예고에 대해, 국가나 피해자가 범죄자 본인이나 친권자/보호자나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한 경우. 1.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예고범죄초등학교 학부모 SNS에 무차별 살인예고를 올렸다 잡힌 고등학생. 수십 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범죄예방을 위해 동원됐고, 수사결과 잡혔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된 사건.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13500245..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손해를 준 경우,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걸수 있어야 맞죠? 발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로계약은 업주가 걸리는 만큼 직원도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29926?sid=102 업주 몰래 배달 주문 취소하고 ‘나 몰라라’ 하는 알바생들...자영업자들 ‘골치’ 스마트폰하느라 주문 거절한 알바생 2700만원어치 주문취소한 사례도 전문가 “업무방해죄, 형사처벌도 가능” 서울 마포구 상수동 카페거리에서 샐러드·파스타 가게를 운영했던 김모(36)씨는 n.news.naver.com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주문 취소로 업주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

이런 건 정말... 의뢰받은 사건의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패소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태를 수습할 법적 기한조차 놓치게 만들어, 저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의뢰인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고발해 처벌하지도 못하고 변호사 면허를 영구정지하거나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법부는 손떼라'는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제명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리하지도 않았네요? 기사에 나온 정도의 내부 징계는, 자칫 '잠시 쉬다 나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645?sid=102 (......) ㄱ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https://naver.me/F6x8SVkW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더 머니이스트-김‘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

일단은 웹사이트고, 법률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홈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현재는 무료시험 중이라고 나오네요. "LegalSearch는 현행 및 과거 법령을 포함한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입니다. 향후 하급심판례, 행정심판례,논문,조약,자치법규 등을 망라하는 종합법률정보 검색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https://legalsearch.kr/popup/about 이용가이드 https://legalsearch.kr/popup/guide 리걸서치 LegalSearch - 법령 판례 전문 검색 국내 최대 지능형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 124만 건 이상의 법령, 판례 모두 모았습니다. 무료 사용 캠페인 중! legalsearch.kr 예시화면)

협상전문 조우성 변호사의 인생내공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동기부여의 강도가 달라진다" http://www.podbbang.com/ch/12612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많지만, 사람 목소리로 들으면 또 다릅니다. 다산선생 공부법, DIKW모델,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 http://www.podbbang.com/ch/12612 - 일상이 화두. 생활이 학문. 일의 시작은 좋은 질문. - "구글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좋은 자료정리습관은 높은 생산성의 원천. -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추어도 폼이 나고, 자본이 있어야 장사도 할 만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 세상을 안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조각이 많아야 새 정보가 들어오면 꿰어마춰 지혜를 만들 수 있다. - 표층의 요구 아래 있..

개인사업자 법률/ 노무/ 세무 문답게시판. 카카오톡채널 등록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등록해 이용하려면 비즈회원가입해야 하지만 비회원이라도 공개된 문답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답목록을 보니 무척 실용적이네요. 이런 서비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 창업, 폐업, 법률, 세무, 보험 기존 창업자, 예비 창업자 예) 주30시간 직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일까요? https://ceo.baemin.com/qna/1861?share=UrlCopy 주30시간 직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일까요?주30시간( 하루5시간 ,6일근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월급계산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30시간 * 9620원* 4.35 이렇게 계산하면 1,255,41..

상품가입목적을 오해하고 가입하거나, 보험설계사에게 속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의기사. https://naver.me/FuEZUBN8 "설계사가 아는 언니라 믿었는데"…보험약관 본 남편 말에 '충격'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 n.news.naver.com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라 - 한국경제신문 ㅡ 종신보험은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훨씬 많아 이런 일이 잦아. ㅡ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 ㅡ 일단 가..

그렇다고 합니다. 민법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의2). 상속에 있어 입양한 자녀와 직접 낳은 자녀와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300935 “부모 재산 탐내지 마”…25살에 처음 알게된 입양사실 부모 사망 후, 입양된 사실 알게 돼 “입양과 상관없이, 상속 1순위” 20대인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래 전 사망한 어머니도 생전 내색을 하 n.news.naver.com

변호사는 법원 근처에 사무실을 여는 게 대부분이다보니, 지방에서는 생활법률문제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고, 무변촌도 생겼다 없어졌다한다고. 그러다 보니, 의뢰할 사건이 있으면 큰 법원 근처에 개업한 변호사를 찾고, 아예 서울(수도권)으로 소개받아 가기도. 2022.7 http://m.joongdo.co.kr/view.php?key=20220720010005803 법조타운 과밀 무변촌은 여전…"주민 밀착형 사법서비스 어려워" [긴급진단] 대전 변호사 74년 현주소 1 변호사 늘어도 무변촌 그대로 ②로스쿨 직후 떠나는 사법 인재 ③기억 남는 법조인 뿌리찾기 시급 대전지방변호사회가 7월 20일 창립 74주.. m.joongdo.co.kr 공익법무관(병역)제도는 로스쿨로 바뀐 다음에 하는 사람이 줄었다고..

그 주민이란 사람, OX없는 사람이더군요. 주차장 차박도 저층 주민에게 민폐가 되기도 하고, 주차장 세차도 쉽게 못 하는 세상인데, 그냥 개인풀장이 아니라 가로세로높이 몇 미터짜리 수영장을 만들어 놀았더군요.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층높이 미끄럼틀도 사진찍혔던데.. 저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철거요구에 아주 무례하게 응대했고, 결국 자기 놀 것 다 놀고 나서 철거했는데, 물뺄 때도 주위를 물바다를 만들고 배수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짤"이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이 커지니 소위 "신상털릴까봐" 겁났던지 사과문을 붙였다는데, 그게 또 깔끔한 사과보다는 "자꾸 그러시면 우리 OO가 상처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또 ..

우리 복지부 기저질환탓을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10198900b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영하 날씨에 야외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산재 인정될까 [법알못 판례 읽기], 기자, 이코노폴리틱스 magazine.hankyung.com "A 씨가 쓰러진 날 철원의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14.9도였다." 이것만으로도 일교차 20도. 그런데 희생자의 일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산 사면을 누비며 수목을 관리하는 작업이니까 산그늘은 더 추웠을 수도 있겠죠. 기사의 뒷부분은 겨울철 미끄럼사고의 배상책임문제입니다. 사례 ..

공무원(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주고 받는 식사대접, 축의금, 조의금, 선물 상한가를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17151

특정 복지포인트, 휴가수당 등. 대법원에 와서 바뀐 재판도 있고.. 법은 참 어렵네요. http://naver.me/FlJMMMAV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 n.news.naver.com

황당한 민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762050&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집에서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경비실서 걸려온 전화 [BY 네이버 법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혼자 사는 남성 A씨는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진 탓에 집 안에서... m.post.naver.com 단순히 자기 집 안에서 벗고 있었다면 저런 부당한 간섭에 대해 따라줄 의무는 없음. 한편, 저런 신고내지 불만표출은 마치 누구만의 법적 권리같이 인식된다며 세태를 비판하는 댓글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7478809 집에서 팬티 차림으로 ..

1. 권고사직 고용주가 해고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건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그만한 잘못을 해서 민형사책임을 물리지 않는 대신 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 산업재해 책임을 피하려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면서 권고사직하라면 그건 부당합니다. 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권고사직 제안 받았다고요?' [오성헌 법률 칼럼] ② 권고사직에 관한 실무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21.06.01 통상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000 사유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고, 이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구와 퇴사 예정일이 기재된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

법률위반문제도 있고, 자동차보험이 쓸모없게 되기도 하고.. 일단 공도주행불가랍니다. 요즘 튜닝허용범위가 늘었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필러가 있던 자리에 철봉이라도 달아서 지프처럼 뒤집혀도 안전하도록 강화하더라도, 이래저래 비용을 들여 검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듯.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18587&memberNo=38212397 "마티즈가 오픈카로 부활?" 네티즌 놀래킨 한장의 사진 [BY 네이버 법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경차의 모습에 많은 누리꾼... m.post.naver.com 네이버 생활법률뉴스

법원판결에서 혼인무효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혼인취소는 이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naver.me/FX39Jwnv[법알못]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n.news.naver.com혼인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는, 당사자동의없이 혼인신고한 경우 정도고, 세간에서 "사기결혼"이라 말하는 부정행위 중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 대부분은 혼인취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히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법원에서 혼인취소의 사유로 다 인정되지는 않고,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지..

양자, 친양자, 혈족 등 친족관계에서 친권과 상속같은 부분이 뭐랄까.. 가끔 터져나오는 기사를 보면, 법률하시는 분들에겐 명확하겠지만, 저처럼 둔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가정, 비혼가정, 재혼가정, 양자와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경우와는 무관한 소위 '콩가루 집안'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21세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이란 게 떼지어 가서 우긴다고 바뀐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회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식이 남긴 유산을 부모가 상속할 때,다른 하나는 부모가 남긴 유산을 자식이 상속할 때 이야기입니다.상속은 국가와 유족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니다만..

아니면 선분양하려면 보증보험 필수로 해야 할까.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방식이 선분양이 기본이 된 이유는 안다. 그리고 그 이점도 들어봤고 공감가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리스크와 해악이 커졌다. 인구가 늘기만 하고 물가가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기만 하던 시절에는, 분양부터 입주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짓는 놈도 여유가 있었고 사는 놈도 불만을 참고 입주할 이유가 있었다. 건축법도 널럴했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건 관계기관이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불공정한 부분을 잡아내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말이다.http://naver.me/xeHj9A35 준공 전 하자보다 더 무서운.. 업계 도급순위 66위인 건설회사가, 본사와 계열사 합쳐 전국에 5천 세대를 분양하..

좋은 기사네요. 매년 뽑는 변호사는 안늘려주니 이런 쪽으로 기술이라도 발전해야. http://naver.me/5jWqRWHx 알파로: 인텔리콘연구소의 AI법률분석서비스. 알파로F(파이낸스) (개발중): 알파로에 기반한 금융계약 분석용 딥러닝 인공지능. 사용자가 입력한 계약서를 5초만에 해독. 계약서상 법적 쟁점과 주의 확인사항을 추출해 분석한 뒤, 누락, 위험요소를 찾아 법적 근거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 유렉스: 법률판례 검색.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검색 가능. 300만 건 이상 db. 법률전문가의 사고패턴을 반영해 법률 네트워크 지식구조를 갖춘 엔진 '아이리스'(국내 최초 AI법률시스템엔진, 2015) 개발. 로폼: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 내용증명, 계약서 등 문서의 문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