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몇 년 전, 모 아파트의 주민회 임원들이 자기들 집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내다 걸려서 소송난 사건이 있었죠? 그 시작은 일부러 계량기를 고장낸 것은 아니고, 오래 전에 설치한 1차전지를 달아놓은 열량계가 방전(입주 후 약 3~5년 정도가 지나면 방전되기 시작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돼 고장난 걸 악용하고 방치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금을 안 낸 일부 주민과 함께 아파트의 관리비와 요금계산체계와 정산상황을 알고 있을 부녀회,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집 요금을 내지 않고 계량기가 고장나지 않은 주민에게 덤터기씌워 수 년, 십수 년씩 기생한 건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그때의 소송사건이 매우 유명했습니다만^[각주:1], 올해도 기사가 나왔군요. 지금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계량기 자체는 개선된 물건이 나와서 이차전지를 단 것도 있고, 일차전지를 써도 220V 정전일 때만 써서 수명이 대폭 길어진 것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나 시공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의 결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각주:2]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까요.

아파트 절반이 난방비 '0원'···이웃은 '난방비 폭탄' 맞았다

[중앙일보] 2019.02.16

•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 2200가구 중 900가구의 2018.12월 난방비 고지서는 0원. 대신 나머지 1300가구의 난방비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많이 나옴. 이런 지 오래됐지만 이번에는 특히 심해서 신고들어간 것.
• 구에 민원이 접수됐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구별 조사를 나가면 0원낸 주민들이 문을 안 열어줌. 시작이 고의는 아니었을 지 몰라도 얌체질 계속하겠다는..
• "난방비 0원이 나오는데도 모른 척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의 책임”
  => 관리사무소책임이라기보다는 부녀회, 주민회 책임일 겁니다. 관리사무소 혼자서는 모든 가구의 계량기를 그런 문제가 없는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전면보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거든요.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앙일보] 아파트 절반이 난방비 '0원'···이웃은 '난방비 폭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