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보고

지난번 LNG발전소 먼지배출량이 적다는 환경부 집계 그거 뻥이 가득하다고 보도나왔죠. 

이번엔 대기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입니다. 아예 조작보고를 했으니, 이것도 지난 수 년 간 나온 환경부 통계를 읽을 때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 2019.4

LG화학 여수공장은 기준치보다 2배 많이 배출. 일부 시설 폐쇄 발언

한화케미칼도 그렇게 함.

측정업체 4곳이 업체와 연락하며 정부기준치 이내로 수치를 조작. 4년간 1.3만 건.

미세먼지에 숨통 막히는데…대기업 등 235곳 배출량 '조작'- SBS 뉴스  2019.4.18

당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부과금 16억 1위…전체 부과금의 절반 - 조선일보 2019.4.19

여긴 그래도 부과금을 냈네요. 위의 한화, LG사업장은 허위보고를 해서 이걸 안 냈거나 적게 냈다는 이야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상 측정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이런 식이라는데, 전력량계나 수도계량기같은 걸 공장굴뚝에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었군요.

대기업 줄줄이...여수‘미세먼지 배출조작’ 의혹, 게이트로 확산하나 - 중앙일보 2019.4.19

•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5개 업체 보강수사. 정부는 이들이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 대행업체 4곳(모두 환경부 지정업체)과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혐의를 둠
• 감사원은 2019.2월부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중. 이와 관련 전국 점검하고 이번 기사가 상관있을까?

"시민 피해 보는데"…여수시, 대기업 대기오염 감독 권한 없다

연합뉴스 2019-04-18 

대형 사업장은 전남도 관리, 소규모 시설만 여수시 맡아 '한계'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속 권한에만 눈독…조직·인력 확보 등이 먼저

여수시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는 대기환경법과 전남도 위임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2종 사업장은 전남도가, 3·4·5종 사업장은 여수시가 관리

눈독 곧 이권에만 관심있다는 말을 들을 만 한 게,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전소와 공장 배출가스 민원이 그냥 님비(NIMBY)가 아니라 진짜 오 년 십 년 가는 피해가 있었을 때도 지자체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실태와 개선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환경부에서는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그 후에 4차 위반 했을 때 조업 정지 20일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노컷뉴스 2019.4.18

추가기사)

'나사 풀린' 환경부, LG화학이 오염물질 기준치 173배 배출했다더니…

한경 2019.04.20 이틀 만에 "담당자 착오였다" 조사결과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