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아파트 난방요금 7.2% 이상 계획(연료비 정산제)/ 한국전력-산업부 전기요금 인상 논의

아파트 난방요금 7월부터 7~8% 오를 듯

• LNG도입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정산제 계산. 7월부터 적용하기로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 요청. 계산에 오류가 없으면 승인됨. 이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 2017->2018년 LNG현물가격(CIF, 본선인도 기준)은 27.2%상승
• 연료비 정산제는 전년도 연료비 등락분과 그해 소비자요금 간 차액을 이듬해 요금에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 매년 7월~이듬해 6월
•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 요금 기준이 됨. 민간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요금 인상분에 최대 10%를 곱해 추가 인상할 수 있게 됨.
• 지역난방공사는 작년 2265억원 당기순손실^[각주:1](역대 최대)로 부채비율 260%넘음^[각주:2]. 
•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남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를 주민반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 타지역쓰레기를 태우지 마라, 냄새난다 등.
• 노후 열수송관 점검 및 보수비용 증가. 

추가글)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요금제를 손보는 논의 중. 가정용 누진요금계산시 200kWh이하인 1단계 사용량 kWh당 단가를 인상해 2단계와 차이를 줄이는 것. 누진요금제 산식상 이것은 전기요금인상.

가구원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1-2인 가구의 소비량과 3-6인 가구의 소비량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다소비나 저소비냐를 따지기가 뭐하거든요. 5인 이상일 때 대가족 할인제도가 있기는 하지만.^[각주:3] 그래서 어쩌면, "누진요금제 완화"라는 게 200kWh이하 단가를 100~150원 정도로 끌어올리고 실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전기소비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찾아내서 저 대가족 할인제도나 통신요금 복지할인처럼 따로 챙기는 쪽으로 가려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과거문서를 검색해보니 지난 십여 년 간 만들어진 보고서가 여럿 걸려나오네요. 양이 많아서 나중에 또 생각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잡담 하나. 저 표를 다시 보니, 주택용 저압 전기(단독, 다가구, 다세대, 빌라, 농가주택 등)를 쓰는 저소득층이, 주택용 고압 전기(변전시설을 자체운영하는 아파트)를 쓰는 저소득층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단가는 더 비싸군요. 물론,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고가 단독주택과 신도시 펜션도 주택용 저압일 수도 있지만요.

45년 만에…전기요금 누진제 대폭 개편되나 - 한경 2018.11.12

"1970년대 도입된 누진제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지적에, 정부, 소득별 전기 사용량 조사

매일경제신문 2019.4월. 감사원 보고

•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
•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
•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으므로, 앞으로 요금제를 개편할 때 포함할 것.
•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을 지적. (다만, 이것은 에어컨을 뺀 대신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여름과 겨울 한 철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겨울과 여름만 안 쓰고 나머지 철에는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는데, 이것도 지금과는 또 다르다. 감사원은 그 업무특성상 항상 뒷북만 치기 마련이라.

덧붙이는 여담.

예전에 주거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간과 원룸에 가스관 설치를 금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위험도 피할 겸, 건물주는 전기와 전기조리기구와 환풍시설만 들여놨죠. 원룸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땐 가스를 시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설하는 꽁수를 보이기도 했고요. 

홈쇼핑을 통해서 전기조리기구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 가스가 보급되며 전기곤로가 쇠퇴한 지 한 세대가 지나 전기조리기구가 다시 많이 퍼진 것 같고, 요즘은 안전과 미세먼지걱정까지 더해서 주방조리기구는 전기만 사용하는 게 점점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없던 인덕션 조리기구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난방도, 연탄과 기름을 쓸 땐 전기순간온수기가 잘 팔렸지만 가스가 보급되면서 가스보일러의 기능으로 통합되었고, 이제 다시 전기난방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었던 이유는 누진요금제탓도 있다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가스보일러와 가스조리기구를 많이 써서인지 비교대상인 선진국보다 에너지원으로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가전제품 효율이 오르더라도 전체적인 가정 전기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수입되는 LNG, LPG 중 주택용은 점점 줄고,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사계절 변화가 없으니 발전소에서 생산해내야 하는 기저발전량은 더 늘어야 하겠죠.

고침&추가)

[이슈+] 화력 강해진 '전기레인지'…가스레인지 넘었다

한경 2019.04.25

올해 판매량 100만대 넘어설 듯

'건강·효율' 장점, 청소도 손 쉬워 

비싼 가격에 전용용기 필요…파손위험도

1. 2015년 1158억 순익, 2016년 1267억 순익, 2017년 699억 순익, 2018년 2265억 순손실. [본문으로]
2. 2015년 181%, 2016년 184%, 2017년 212%, 2018년 262% [본문으로]
3. 전입신고한 인원과 거주하는 인원이 다른 경우도 흔하고.. 이런 문제는 다른 제도에서도 걸리지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