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론회에서 언급된 전기요금제 변경안 3가지

고치기는 할 모양입니다. 연합뉴스가 "냉방비 부담 던다"고 표제를 뽑았으니, 전기차충전기와 달리 냉방전용 계량기가 없는 지금은 많이 쓰는 사람들의 할증요금을 빼주겠다는 쪽인 것 같았지만, 특별한 것은 없군요. 하긴 전기요금입니다. 소비자가 내느냐 한전이 부담하느냐 조삼모사냐 정도지 뭐 좋은 생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잘 없겠죠.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연합뉴스 2019.06.03.

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 복수안 제시

의견수렴 거쳐 이달중 최종안 확정…이번 여름부터 적용

1.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누진 1구간 200->300kWh, 2구간 400->450kWh, 3구간 401~->451kWh

2.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여름철한정 누진 3구간 폐지

3.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누진단계 완전 폐지하고 1단계 요금 인상

(누진제를 폐지할 때 kWh당 얼마로 단가를 잡아 비용계산을 했느냐는, 저는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번째는 선택받지 않을 걸 알면서 일단 내본 선택지.

(3번을 하려면 한전이 부담하던 1구간 비용^[각주:1]을 정부가 복지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라는 말이 바로 나올 겁니다. 즉, 나갈 돈 돈주머니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로 흘러가겠죠. 

이미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 정부의 전기요금한시인하때, 한전은 그 명목으로 3천억원대 전기요금을 못 받았지만, 정부는 3백억원대만 주고는 입씻었다고 합니다. 한전이 소송걸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갑이고 한전사장이 정부 낙하산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누진 1구간 2구간 3구간 요금을 예를 들어 120원이나 150원으로 내리면,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을 할 이유가 확 줄어버려요. 

여기에 가정 전기소비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이슈때문에 자극받았는데, 조리와 냉난방에서 도시가스를 퇴출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겠죠. 우리나라 가정의 연간 전기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이유가 가스를 조리와 난방에 쓰기 때문입니다.)

결국 1, 2번 중 골라달라는 말.

그 외, 이번 선택지는 아니지만 일반용과 산업용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연중 계절별, 일중 시간별 요금 차등 부과)도 추진. 계시별 요금제는 스마트계량기가 필요해 개인 가정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음. 

"누진제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요금 인하 총액은 1안이 2847억원, 2안이 1911억원, 3안이 2958억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2안이 유력하군요. 3안일 때 비용이 의외로 적은데, 얼마로 상정하고 계산했길래..

나중에 계시별 요금제가 생기면, 요금체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정용 ESS판매가 늘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구간이나 과금방식을 잘못 정하면 오히려 사회적 낭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SS 또는 UPS를 개별 가구가 자잘하게 다는 것보다는 한전이 지역별로 다는 게 훨씬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용도 적게 들 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집이 띄엄띄엄 있는 광경이 흔한 미국이 아니고 주거밀도가 높습니다. 뭐, 우리 나라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야전기사업이 있"었"고^[각주:2] 그때 야간에 빙축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값싼 시간대 전기를 받아 저장해 쓰는 설비가 가정용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계량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자체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개인 소비자가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팔거나(현재는 사업자만 가능. 큰 이유는 한전공급전기단가보다 소비자가 파는 재생에너지단가를 정책적으로 비싸게 쳐주기 때문) 월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기능(3kWh 주택용 태양광에 적용되는 계량기)도 추가해놓기를 바랍니다.

※ 스마트계량기 또는 지능형 검침 임프라(AMI) - LS산전 설명

1. 아마, 1구간 단가는 전력거래소 단가보다 쌀 겁니다. [본문으로]
2. 요즘은 가정과 공장들이 심야전기요금제에 적응해서, 야간이라고 해서 전기가 남아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에너지저장보다는 물저장용도로 변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가스화력발전소를 야간에 돌려야 할 정도라고 보도됐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