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한국전력웹사이트에서 전기요금조회안되는 것

가끔 사회안전망에서 빠져 도움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사람들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면 정부는 복지망을 촘촘히 하겠다며 전기, 가스요금을 장기 연체하는 저소득계층을 전산으로 체크해 공무원이 알아보게 하겠다고 발표하곤 했습니다^[각주:1]. 그런데 가스요금은 확실히 어디에 살든 가스회사와 수요자가 바로 연결된 과금체계인 것 같습니다만, 전기는 그렇지 않아서, 거기서 구멍이 납니다.

이래서, 아파트^[각주:2]에 사는 사람은, 한전사이버지점에 회원가입하고 고객번호를넣어도 안 됩니다. 아파트아이같은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고객번호넣고 조회하면 1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도 그렇고 가스회사, 수도회사도 그렇고^[각주:3], 왜 꼭 1년치만 보여주는 지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는 생산자도 못 보고 자기만 가지겠다 이건가. 그러면서 전기절약, 물절약, 가스절약 운동은 잘도 하는.. 아, 통신사도 알뜰폰회사는 최근 6개월, 통신 3사는 최근 12개월치만 보여주죠. 수전노들. 아, 저 정부24사이트에 따르면 한전에서는 최근 2년치를 볼 수 있다고 해놨군요.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전국적으로 한국인의 절반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임대아파트도 해당. 그리고 가구별 전기계량기가 없는^[각주:4] 고시원, 쪽방촌, 그리고 일부 원룸(제가 예전에 살던 곳은 가스와 전기는 계량기가 따로 있었고 수도는 집주인이 나눠 고지하면 냈더랬습니다).

수도는 그렇다 치고, 꼼수로 원룸짓던 시대에는 가스를 넣지 않고 잠자는 방으로 준공검사받은 다음에 가스보일러하는 김에 취사용 가스를 달거나, 그냥 히터나 인덕선을 주었습니다.^[각주:5] 요즘은 화재와 환기때문에 원룸이 아니라도 인덕션을 많이 쓴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사회안전망 용도로 정부가 안테나를 세우려면 전기사용량을 보는 게 맞습니다.

샛길로 너무 빠졌네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복지부와 산업부^[각주:6]가 한국전력에 업무를 위탁하고 방치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은 상장한 지 오래인 민간회사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개별과금되지 않는 아파트, 쪽방, 고시원, 원룸촌의 합계가 전체 국민 주거의 과반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개별가구 전기사용량이 한전 집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린 모르고 책임없다"는 말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것은 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올해도 한다는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앞으로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 할 때도 같이 하는 게 좋을 부분일 것입니다. 하는 김에 사회복지목적의 IoT와 기존에 하려 한 원격검침까지 묶어 잘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2010년대들어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하드웨어는 이미 시공해놨겠지만, 지금은 대건설시대(?)도 아니고 더우기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아파트짓는 걸 극구 억제(사실상 금지에 준할 정도로)하고 있으니, 그런 스마트한 신축건물이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는 데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결국 기존 주거용 건물, 주거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하게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1. 이런 복지위기 시그널을 찾아내는 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제격이겠죠? 단, 인공지능의 실수에 대비한 보완책도 필요할 겁니다. 전담은 아니고 업무부하를 경감하는 데서 시작하며 개선해가야 [본문으로]
2. 자비로 변압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주택용 고압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아파트. 단, 그런 아파트라도 내부 정책으로 각 가구에는 더 비싼 주택용 저압전기요금으로 부과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차액을 공동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 충당하기라도 하는지는 각자사정이니 모르겠지만. [본문으로]
3. 모 스마트홈 회사도.. [본문으로]
4. 그런 주거형태의 전부가 개별전기계량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으로 개별로 달지 마라 한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정부가 시행한 이래,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가 보완책을 꾸준히 내어 고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출시한 다음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쓰며 내놓는 피드백을 받아 예외처리를 추가하고 버그패치를 계속해 개선판을 내듯이. [본문으로]
5.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풀렸나? 모르겠습니다 [본문으로]
6. 그리고 그 잘난 여성부가족부도. 지원책을 논의할 때는 자기들 예산따가려고 꼭 끼어들면서! 하긴 다른 부처도 크든 작든 마찬가지라고들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사업을 가져와라! 하면 이때다!하고 예산안 제목을 바꾸는 식도 꽤 됐다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