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작년 2만7천가구…일부러 고장 낸 집도"

아직 '난방열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난방비 0원' 작년 2만7천가구…일부러 고장 낸 집도 - JTBC 2019.04.08.

2018년 겨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계량기 고장'을 이유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집이 2만 7000가구.

계량기를 고의로 고장냈다 적발된 집이 14가구.

JTBC뉴스는 저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뒤에 관리업체 처벌 규정 운운하는데 그거 기자가 좀 잘못 알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계량기 고장을 핑계댄 가구는 입주민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차원의 대응이 없으니 일부러 방치한 모양(특히 평균보다 많이 쓰는 집은 평균만큼 부과되면 이득이니). 계량기 관리 책임은 각 가구에 있기 때문에^[각주:1] 주민회가 규약을 만들어 근거를 만든 다음에 업체나 관리사무소가 강제 수리 가능한 듯. 적어도 2017년말까지는 그랬음.

"양천구 관계자는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 구에서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난방비 0원이 나오는데도 모른 척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이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절반이 난방비 '0원'···이웃은 '난방비 폭탄' 맞았다 - 중앙일보 2019.2.16

계량기 고장이면 공짜? 난방비 0원 아파트의 진실 - 뉴스웨이 2019.4.9

계량기 고장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아파트별 규약이 마련돼 있는 것. (규약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에 동일 면적 세대 평균 또는 전년 동월 난방비 등 각 단지별 기준에 따라 난방비가 청구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고장내면 그건 형법으로 처벌된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옵니다.

1. 단독주택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집주인 책임이듯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