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수입차는 대부분 법인명의로 구매해 개인사용

우리나라는 고가, 초고가 승용차를 많이 수입하기로 아시아에서 손꼽하고, 국가별로는 전세계에서도 순위권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각주:1] 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차가 좋으니까"라고들 합니다만, 한국사람만 차좋은 줄 알고 다른 나라 부자들은 모를 리는 없겠지요. 일부 차종은 중국의 부유층, 일본의 부유층보다 (인구는 더 적지만 차는) 더 많이 산다던데, 그러는 데는 "그래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아래와 같은 편법은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돼서 강화한다고 법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차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았네 어떻네 엄살부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법안이 통과될 때 이미, 이거 얼마 안 가면 똑같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됐고 작년에도 꽤 시끄러웠습니다.

[기가車네]수입차 10대 중 4대 '무늬만 회사차'…람보르기니 타고 영업간다

한국경제신문 2019.03.22
5년간 수입차 구매 유형 살펴보니, ‘비쌀수록 업무용 구매’

•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지난 5년간 팔린 차량 10대 중 4대가 업무용(영업용) 구매
  특히 값이 비싼 차일수록 업무용 등록 비중 높아.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자료 분석. 2014년부터 2018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115만9331대, 이 중 업무용은 37.1%인 43만1254대"
• 롤스로이스 판매량 370대 중 347대가 회사차. 최저가 4억대.
• 람보르기니 판매량 59대 중 50대가 회사차.
• 벤틀리(82.1%) 마세라티(75.3%) 포르쉐(66.8%) 재규어(60.7%) 랜드로버(59.2%)도 주로 법인차로 등록.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피하는 행위 추정"
• 수입차 중 중형세단 이하를 많이 파는 브랜드는 법인차 등록율도 저런 고가브랜드보단 낮아^{[각주:2] [각주:3]}. 메르세데스벤츠(46.3%), BMW(40.9%) 한편 닛산은 10.5%, 혼다는 10.9%에 불과.
• 지역별로는 인천(79.4%) 부산(65.2%) 대구(63.1%) 경남(62.7%) 제주(60.4%) 전남(21.3%)서울(14.5%) 순. 서울이 제일 부자동네일 텐데. 한편 기사의 끝에는 이것도 5년 전에 비해 개인구매비율이 오른 것이라 합니다. 그간 법개정도 있었고, 소득도 올랐..기 때문인지 양극화가 심해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업무용 차량 구매 시 구입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

기사 자체는 승용차 계열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만, 언급되지 않은 대형 SUV와 승합차쪽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탈세일 겁니다.

농담으로, 업무용으로 구매한 법인차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촌스런 보색을 넣은 번호판을 붙이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번호판 한켠에 "법인"이나 "영업"이라고 로고가 들어가거나. 이번 기사가 나온 계기가 됐을 요즘 사건들처럼, 유명 클럽이나 리조트에 몰고 가 세워두면 번호판으로 딱 구별되도록.

* 검색결과 하나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관한 주요국의 과제제도 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9: 좀 오래된 자료네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법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이거, 비율이 아니라 댓수기준입니다. 비교대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거나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인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사람들이 평균을 벗어나 많이 사는 것입니다. 소득수준보다 비싼 럭셔리차를 많이 소비한다는 말. [본문으로]
2. 그래도 전체 승용차 판매량 평균에 비하면 높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한 등록댓수의 이 비율은 일본차쪽 수치보다 낮습니다. 2019년 1월 등록차 기준, 법인용/개인용 비율이 1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 인천, 전남뿐입니다. [본문으로]
3. 제주도같이 특이한 지방을 빼면, 대부분 법인차 등록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49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