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책임: 일본은 운전자, 한국은 미정

당장 2021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량을 도로에 올릴 거라면서, 음... 이거 연구는 하고 있을까요. 있겠지요?

몇 년 전부터 이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사람들이 상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 운전을 대신할 AI가 유능하냐 미숙하냐에 따라 AI에게 운전을 맡긴 사람이 사고시 가질 책임. 적어도 정부 인증을 통과한 운전AI가 탑재된 자동차를 정식 유통경로로 구매했다면, 운전자는 면책받고 보험사가 책임을 지거나 제품 하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제조물책임법 대상이 아니겠냐는 질문.
• 성능 자체는 문제없는 AI가 사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자, 동승자, 상대차량 탑승자, 보행자의 생명을 저울질해 행동하는 로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와, 그 로직을 출고시점이나 그 후에 제조회사, 차량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짚어봐야 할 문제는 이거말고도 더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책임은? 일본은 운전자, 한국은 ‘규정 없음’

국민일보 2019.4.11

원문 기사에는 보험연구원, 국토교통부 자료로, 자율주행단계와 보험적용 문제를 요약한 표가 나옵니다. 눈여겨볼 만 합니다. 레벨 1-2는 운전자 주도이므로 사고경감효과를 인정해 그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는 보험료 할인,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라 특약적용이지만 아직은 상품 없음. 레벨 4, 5는 아예 검토 없음.

우리나라는

2019.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차상용화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는 자율주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자율주행차사고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즉, 자동차보험(운전자)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사) 가운데 어떤 보험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미정. 외국 트렌드를 보면서 공부 중.

한편 일본은

2018년, 사고상황에 따른 배상책임 부담을 확정. 원칙적으로 운전자, 명백한 결함시 제조사. 해킹 피해는 정부로 원칙을 잡고. 세부기준을 정한 뒤 보험사는 상품개발 중.

영국은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기로 법제화.

※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겨우 레벨2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런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테슬라는 레벨5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등을 달아 출고하고 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통 자동차회사와 다른, 장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는 아이폰하고 비슷해요. 지금 비싼 하드웨어를 달아 비싸게 출고하고 업뎃을 오래 해주며 기능을 향상시켜가는 모양이..

https://www.tesla.com/ko_KR/presskit

+ 적은 김에 테슬라 뉴스. 실적이 기대보다 별로. 원인은 

1)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량. 생산능력보다 주문이 많은 건 좋지만, 애초 선언한 페이스대로 생산능력을 빨리 늘리질 못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심지어 올 1분기 생산량은 작년 4분기보다 3할이나 적다고. 되려 감소? 왜?

2) 테슬라차가 일단 비싸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진이 좋은 비싼 차보단 싼 차가 더 많이 인도되고 있음. 예상된 경향이지만 1번같은 상황에서 이러니..

3) 누적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가면서 미국정부 보조금 감소.. 올해 이미 축소됐고 내년부턴 보조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