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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사업용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사업용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기본 아이디어는 알겠지만 뭔가 이빠진 게 있는 것 같아 좀 그랬습니다. (서울시는 일회성으로 10만원 티머니카드를 준다는 뉴스도 있더군요)

1. 자가용 면허는 물론이고 택시, 버스 등 사업용 면허도 신체조건과 운전능력이 아닌 나이로 일괄제한하는 건 잘못입니다. 연령기준이 아닌 제대로 된 근거가 필요합니다.[각주:1] 

2. 경찰청의 "노인운전자 사고율" 이 뉴스마다 보도자료마다 인용되던데, 좀 생각해볼 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각주:2]

노인운전자가 평균적인 신체조건(시야, 반사운동 등)이 감퇴해 돌발상황시 사고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야 상식적으로 다들 동의하겠지만, 과거 10년간 청년층 감소, 노인층 증가라는 인구구조변화를 감안하고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 10년간 청년운전자 사고 감소, 노인운전사 사고 증가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걸 감안해도 늘기는 늘었다는 데는 동감입니다만.

3. 아래 SBS 뉴스에서 기자가 체험했다는 것은, 노인의 시야각과 반응성은 면허딴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즉, 건강한 성인보다 안 좋다정도는 알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3년 뒤면 국내도 운전보조장치와 레벨4 자율주행운전차가 시판될 텐데[각주:3], 레벨 4 자율주행(무인운전)은 운전자가 거의 간섭하지 않지만 규정상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승차해야 합니다. 2종면허 운전자가 수동기어차를 몰 수 없었듯이 고령운전자용으로 조건을 한정한 면허 카테고리를 새로 만든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각주:4] 

4. 고령층에게 운전면허증 반납을 권장합니다만, 운전면허증이 없이는 동네 골목에 주차된 자동차를 몇 미터 움직여 자리바꾸는 것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 공간에서도 자동차보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각주:5] 그래서 저는 주위에 면허증 반납하려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운전은 삼가하더라도 면허증은 유지하시라 합니다.[각주:6] [각주:7]


보이는 뉴스를 먼저 모아봅니다.

고령운전체험(예전, 임신부체험때처럼 몸에 이것저것 장치를 달아 불편하게 한 다음 해보는 것)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8118

교통안전공단 TAAS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01409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통계(경찰청) 

사이트에는 2017년 발표한 2016년 자료가 최신이라 그걸 보며 눈에 띈 내용을 먼저 갈무리해둡니다. 먹는 건 다음에.

그 외 부상자, 사상자 상세통계도 연령대별로 있습니다.


제 1당사자 :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


  1. 그리고, 면허증을 회수한 다음 정부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만든 제도를 고령층 일반에게 지원할 것도 아니쟎아요. [본문으로]
  2. 아직 혼동한 기사는 없지만, "노인교통사고"와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본문으로]
  3.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보조장치처럼 간주된 발명이 결국 양산차종에 운전편의장치 옵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으로]
  4. 경험있는 고령운전자의 소프트웨어는 초보운전자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본문으로]
  5. 공도가 아닌 공터나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를 움직이면 무보험일 겁니다. 보조운전자 등록을 못할 테니까 [본문으로]
  6. 저속 초소형전기차나, 배터리장치 저속 스쿠터를 타고 시속 35km로 다니는 데도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7. 우리 정부 정책이 으레 그랬듯이, 면허증 반납 후 겪을 불편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분간 안배가 없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서울시가 경품처럼 한 번 10만원 티머니충전해준다는 뉴스였습니다. 서울시는 짐이 많지만 않으면 대중교통으로 불편할 일이 없는 동네입니다만, 다른 지방은 소위 5대 광역시라는 곳도 훨씬 불편합니다. 약속을 잡고 나서 차가 있으면 10분에서 3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 1~3시간이라는 식인 곳이 숱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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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 프로필사진 옥윤성 2020.01.17 00:06 무조건적으로 나이 들었으니 안된다 하면
    보도에도 나왔듯이 55년생 부터 62년생이 남성 750만명 이라는데 정부는 어쩌자는건지
    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기간을 3년 연장 시켜주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프로필사진 alberto 2020.01.17 00:16 신고 서울시는 면허반납하면 10만원 보상금을 주겠다고 홍보했다가, 반납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뺑뺑이돌려 추첨해서 준다고 말을 바꿔서 크게 원성을 샀죠. 그리고 저건 일회성이라, 자동차가 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이란 점을 생각하면 저걸 당근으로 유인한 다음에는 어쩔 셈인지 나몰라라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alberto 2020.01.17 00:23 신고 고령운전자 면허갱신주기 단축 및 적성검사 강화는 2019년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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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ㆍ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하여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72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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