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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금: 구글, 페이스북 다음은?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디지털 세금: 구글, 페이스북 다음은?

MS와 아마존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미국과 프랑스 싸우게 만든 '디지털稅'란? 구글·페북 등 IT기업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

한국경제신문 2019.09.02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로 읽는 시사경제 - 디지털세(稅)


세계 각국 디지털세 놓고 신경전

도입에 앞장선 나라는 프랑스·영국


“사업장 없다는 이유로 세금 피하면 안돼”

“공정과세 필요” VS “자유무역 위배” 갈려


미국,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조치도 고려


  • 디지털서비스와 거래(데이터, 무형자산이동)에 과세.
    (지금은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내므로, 예를 들어 한국 소비자가 미국 웹사이트에 방문하며 결제해 앱을 구매하고 콘텐츠를 감상면 서버가 소재했거나 사업자 법인이 소재한 미국매출로 간주. 디지털세는 이것을 소비자가 있는 한국의 과세주체에게도 내라는 것. [각주:1])
  • 법인, 서버 운영소재지와 무관하게 매출이 생긴 지역에 내는 세금 (지금은 소비자 거주지역?)
  •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 법인세와 별도 (부가세같은 식? 그럼 부가세와 중복안되나? 디지털 부가세?)
  • 세율은 국가별로 매출의 2~3%수준
  • 찬성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제조업과 IT산업 실효세율차 해소(산업보호?), 국제적 세제보완(꼼수탈세방지?)
  • 반대국: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자국 IT산업 타격우려, 재정주권침해.



  1. 이 개념은 나중에 국세와 지방세에도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IT기업은 거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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