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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무면허면 당연 자동차보험도 안 들었을 텐데.. 

그래도 치료인데 건보제외는 징벌적인 처분인가요? 이런 건 환자 나이에 따라 본인이나 보호자/자녀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현재는 이렇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

(中略)

해수욕장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한경 2019.11.11

농어촌 고령자 주의해야…레저용도 운전면허 있어야 도로사고시 건보적용



사륜오토바이가 그렇다면, 개인이동수단종류들은 저마다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거동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용으로 정부가 허가해주었고 요즘 많이들 타는 전기이동수단종류들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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