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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 (서울복지포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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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 (서울복지포털)

앞서 글적은 다음에 알게 된 것.


나중에 나온 문서입니다. 자세한 문답이 있으니까 보세요. 같은 문서가 서울복지포털과 자치구 게시판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https://wis.seoul.go.kr/main_.do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Q&A.hwp

(도봉구청)

서울시긴급생활비.pdf

(서울복지포털 Q&A)[각주:1]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사항

신청 대상 :2020.3.18. 0시 기준 서울시 거주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제외자 :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격리자)

- 실업급여
- 일자리사업(·어르신일자리·뉴딜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가구당 지원이므로 신청제외기준도 세대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기준일은 이걸 처음 발표한 2020년 3월 18일. 자세한 내용은 위 hwp파일, pdf파일을 보세요. (HWP파일은 공공서식한글을 받아 깔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때문에, 제로페이 신규가맹점이 많이 는 것 같더군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https://www.zeropay.or.kr/main.do?pgmId=PGM0081

1. 먼저 자치구를 선택하고,
2. 점포 이름의 일부를 '가맹점명'칸에 넣고 쳐보세요.



- 선불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 둘 다 발행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제로페이 비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업종 제외).


-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제외),

그 대신 지원금이 10% 추가됩니다(선불카드가 30만원이라면 이건 33만원이라는 식). 그리고 절차가 전산으로 끝나 PIN번호를 세대주 전화기에 문자로 보내주는 것으로 끝나므로, 신한카드발급->주민센터 배송->세대주방문수령절차가 없으니 더 빨리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가 되는 앱 중 3개 앱에 등록해 사용할 경우 결제시 +5%캐시백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거주지 인근의 자치구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6월말까지 전액 소비할 수 있고, 제로페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각주:2]이면, 서울사랑상품권-PIN번호를 받아 제로페이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식료품마트 종류는 이번에 많이 가맹한 것 같은데[각주:3] 다른 업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지급받은 상품권/선불카드는 반드시 6월 말까지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잔액은 7월이 되면 0원이 됩니다.



선불카드로 신청한 경우:

Q32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된 카드로 신청 후 변경·잔액환급이 불가능합니다.

Q33 선불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신한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지자체별로 10~20%정도씩 더 지급한다고 나서게 된다면[각주:4] [각주:5], 그리고 만약 정부지원까지 그 경로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 제로페이의 티머니화?[각주:6]

이제 귀찮아도, 어색해도 별 수 없이 오프라인 간편결제, 그 중에서도 제로페이를 깔아 써야 함.


진화하는 제로페이…정부, 재난기본소득에 활용 검토 - 한국경제 2020.04.03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제로페이로 지급하려 검토 중.


접수 이틀째까지의 집계로는 선불카드신청자가 서울사랑상품권PIN(제로페이)신청자보다 약간 많았다는데, 앞으로 제로페이쪽이 더 많을 것 같군요.


  1. 둘 다 구글검색하면 결과목록 맨 위에 올라오는 문서입니다. [본문으로]
  2. 작년 경기도의 사례에도 나왔듯이, 오프라인 간편결제의 접근성과 선호도는 그렇게 보편적이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상당히 폭력적으로 쓸어가는 느낌입니다. 내년쯤 되면 많이 변해 있겠죠. 게다가 사회안전망 지출이라면 이쪽으로는 덜 익숙할 사람의 비율이 국민평균으로 셈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을 겁니다. 국민을 나이대로 줄세워서 중간보다 젊은 층에선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위로는 +10~+15%더 이득인 걸 설명해줘도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듯. 경기도의 경우는 지역내에서 사용해야 하기로는 동일하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액에서 지원금을 선차감하는 방식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선정, 지원금액은 모두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조건없이 개인기준 지급이며 기존 사회안전망 수당과 중복가능하면서 추후 국가지원금과는 결합방식으로 셈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가구기준 지급이며 중복불가능하고, 국가지원금과는 별개로 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따라 방침이 다른데, 중앙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지난주에 없던 점포가 보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4.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만들었음.여기에 5%캐시백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 비은행권 앱 3종을 사용할 때만 가능하게 해서,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20%정도 할인구매하는 셈이니까, 온라인 쇼핑이 아무리 유통비용을 줄였다 해도 충분히 비교가 됨. 3개 앱만 되는 건 이미 깔려 있는 은행앱이 편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짜증나지만.. 하여튼 저 15%할인충전은 강력해서, 금새 다 팔렸고 예산을 늘려 다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본문으로]
  5. 작년까지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범사업하면서, 또는 명절기간에 대해 10%할인한 값에 충전하거나 10%캐시백을 하는 식으로 홍보해왔음. 할인이나 캐시백에 소요되는 예산(시스템 운영비는 중앙정부 국세와 정부에 덜미잡혀 참여한 민간기업 준조세)은 지자체예산과 지역화폐-제로페이를 밀어주는 중앙정부지원예산을 모아 충당해왔는데, 지자체쪽에서 예산이 없어 잠시 중단된 사례도 있지만, 코로나19때문에 명분이 생겨서 중앙정부가 더 밀어줄 듯. 서울시야 지자체 중에서도 예산이 되니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다. [본문으로]
  6. 경상남도에서는 제로페이로 교통비결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까지.. 만약 한다면 레일플러스같이 전화기를 잠금해제한 다음 대는 방식이겠지만. 사실, 지금도 레일플러스 앱에 제로페이 결제가 들어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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