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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 6월말에서 7월 11일까지 연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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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 6월말에서 7월 11일까지 연장

현재 마스크 정부 확보량 2억 장. 공적마스크 일일 공급량 730만 장. 보건용마스크 일일 생산량 1800만 장. 매수는 충분하고 시설도 충분함. 슬슬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말이 나옴.[각주:1] 약국에서 재고가 쌓여 KF80, KF94중 손님이 원하는 걸 골라주는 약국이 있을 정도.


이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대폭 늘리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선행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으면,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 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하기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 2020.6.14



아직 조심하자는 쪽은, 지금은 확진자가 있어도 적게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더라도 재활용하고 잘 안 사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식약처가 조심하자고 경고하고 있는 2차 재확산이 만약 되면, 불안해서 재활용못하니 엄청 사들일 것이고, 그때 지금 재고는 며칠 안 가 동날 것이란 말. 그리고 지금 공급 초기인 KF-AD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나중에 품귀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조치 필요. 특히 미인증 중국산에 밀려서 생산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보지 않도록.


지금까지 식약처 승인받은 몇 개 회사 중 한 곳인 웰킵스의 제품그림(링크)



16일, 그러니까 내일,

공적마스크 약국판매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

하절기용 비말차단마스크 공급확대책.[각주:2]

만약 공적마스크판매제도를 유지한다면 판매가격 조정 이슈, KF-AD마스크 포함 여부.

KF80, KF94, 수술용마스크, 덴탈마스크, KF-AD 마스크의 생산공급량 비율 조절.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계에 지금까지 가해 온 제품생산의무, 정부공급의무, 수출제한, 그리고 생산시설투자와 고용을 독려한 것을 어디까지 풀어주어 정부시책에 따라준 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할 지[각주:3](그리고 아직 프리미엄이 (있다면) 있는 동안 여분을 수출하도록 할 지) 등.

정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마스크의 KC마크 표시는 비말차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KC인증은 "수소이온농도지수(pH),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알레르기성 염료, 아릴아민 등의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KF99, KF94, KF80, KF-AD인증 마스크가 비말차단을 보장하는 것.


'KC인증' 내세운 마스크들, 비말 차단 못한다고? - 한국경제 2020.06.12
방역효과 떨어지는 'KC인증' 마스크
▽ 온라인몰 'KC인증' 강조하며 마스크 판매
▽ 'KF-AD'처럼 '액체 저항성' 검사는 안해
▽ 식약처 "KC인증 마스크, 방역 효과 떨어져"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는 품질관리가 잘 안 된다던데요. 호흡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가루가 떨어진다는 사용기도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허가현황

(약 40개 회사의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6월 16일 발표된 개선조치 요약입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제도를 7월 11일까지 일단 연장. 중복구매제한은 유지하되 1회 10매 구매 가능.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급 개선에 집중.

기존 공적마스크 가격은 인하하지 않음. 조달청 계약이 6월말까지라 지켜야 하기 때문.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에도 가격인하 안하는 이유는
아이뉴스24 2020.06.16.
식약처 "이달까지 조달청과 일괄 계약 체결…가격 조정 안 해"


공적 마스크 10장까지 구매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전히 부족
중앙일보 2020.06.16.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1인당 3장→10장 구매
식약처, 22개 업체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 허가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이하로 축소하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주일에 약 1억 장, 정부 비축재고 누적 2억 장.

수급여유가 확실하지 못한 비말차단용과 수술용마스크는 계속 수출금지.






  1. 이달 초에 정부채널의무공급비율틀 낮추고, 해외수출가능비율을 올리는 조치는 조금 해주었음. [본문으로]
  2. 며칠 전 기사에, 6월 하순부터는 편의점에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3. 코로나19유행 초기에 미국의 마스크생산회사 불평이 보도된 적 있다. 과거 유행때 미국 정부가 증산독려해 설비투자하고 직원도 더 고용했는데, 유행끝나니까 사가지 않았고, 한편 값싼 중국산이 밀려들어와 제품이 팔리지 않아 망할 뻔했고 이제 미국에선 생산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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