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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읽힌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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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읽힌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말이지.
구소련이 그랬듯, 이너서클/노멘클라투라는 예외.
그래서 쉽게 할 말이 아닌데, 참 쉽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달하는 것 같다.

http://naver.me/G19WP01m

[단독] 세금 내느니 물려주자···'4~6월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서울경제] 규제가 만든 부동산 ‘부의 대물림’이 올 2·4분기에 대거 이뤄졌다. 분기 기준으로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통해 다주

n.news.naver.com


다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해서 다주택자가 안 될 수 있다면, 정부는 그걸 죄악시할 이유가 없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1주택자가 늘고 무주택 청년층이 통계에서 사라지고, 무주택자 생애 첫 분양을 위한 공공공급물량에 경쟁률이 줄어들어 서민층 무주택자의 정책 접근성이 좋아질 테고, 정책효율이 오를 테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문재인대통령의 청와대와 그가 임명한 1급 공무원들도 자식이나 친척에게 증여해서 집줄이고 세금 덜 내지 않았나.

어차피 진짜 금싸라기땅, 집 많이 가진 "투기꾼"들은 가족증여한다고 1주택자가 되지도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지도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내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종부세 부과기준을 넘었다는 말뜻이 뭔지 모르나? 그 많은 사람 중 몇이나 투기하려고 집사서 살고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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