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늘어나는 한국 방산수출에 대한 미국기사 하나를 읽고

요즘 미국의 방위산업(방산)회사들이 주문이 밀려 다 못 받은 계약을 한국회사들이 따가고 있어 아쉽다. 한국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미국의 파이를 잘라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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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정상 벌어진 일시적인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지던 짐을 모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https://www.politico.com/news/2022/11/01/europe-south-korea-weapons-00064427

 

아래는 위 기사를 보고 입맛대로 적은 정리 겸 소감. 기사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영문이지만 웹브라우저 기계번역으로 봐도 대강은 느낌이 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냉전이 종식된 이래 근 30년동안 계속된 유럽의 대대적인 군축도 끝났다. 유럽은 러시아-벨라루스가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확전할 가능성이나, 러시아가 자기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유럽에 또 다른 위협을 추가로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구 동유럽은 반세기 전 소련군이 진주하던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며 시간을 다투며 재무장 중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방위산업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군축기간동안 자국내 대량 수요를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소량 생산 수출 생존전략에 마춘지 오래라 비싸고, 주문부터 납품까지 오래 걸리며, 그들이 재빨리 변신하기에는 EU핵심국가들의 정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라고까지 불리던 한국은 양산기반을 온존시켰고, 이번 폴란드 계약에서 자국군 소요보다 우선해 납품하기까지 해서 그 능력을 증명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며, 한국산 무기는 미국/NATO무기와 호환성을 갖도록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개량하기 쉽다. 또한 최근 계약은 그런 점과 아울러, 매우 빠른 납기와 기술교류에 개방적인 점이 크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한국무기에 맛들이면 유럽 방산시장에서 미국의 지분이 줄어들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반면, 지금의 한국무기에 대한 수요는 납기문제로 미국무기를 (미국이나 NATO의 안보보장이나 관계개선과 번들로) 구매하지 못한 나라들이 당장의 전쟁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적당한 가격 적당한 성능의 대체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나라들은 특히 자국화하지 못했거나 어중간한 것은 향후 미국산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세일즈하는 무기의 수준도 미국 산업체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그렇게 해서 유럽국가들이 나토표준과 호환되는 방산물자를 자체생산해 자기들 예산으로 국방력을 복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국방비지출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에 있어서도 이익이다. FA-50 경전투기는 21세기판 T-38/프리덤파이터정도의 등급이고, K9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도입하기 전에도 동유럽은 비록 구소련규격이지만 자체 다연장로켓과 자주포를 생산하고 개량했으며, 미국이 M1전차의 생산기반을 유럽에 지어주거나 동유럽국가들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일은 없다.

따라서, 두고 봐도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