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끼워넣은 원전리스크.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방치하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육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이 일단 여야 합의가 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야당이 끝까지 고집해 끼워넣은 "폭탄"을, 법안을 살리기 위해 여당이 억지로 삼킨 모양새라서 상당히 위험한 불씨를 안게 됐습니다.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 한국경제신문 2024.05.23 

21대 국회서 통과 급물살
원전 저장시설 2030년 포화
"원전 수명까지 저장용량 제한"
민주당 주장 정부·여당이 수용
이번주 상임위 열려야 처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96421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사용후 핵연료는 열과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지금은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이 같은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포화된다. 따라서 원전 외부의 중간 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고준위방폐장법이다.

 

 

 

ㅡ 민주당은 문재인식 탈원전을 관철하려고, 처리장의 용량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까지만으로 빠듯하게 잡자고 주장. 국힘당은 여타 선진국들이 하듯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짓자고 주장. 

민주당이 끝까지 몽니를 부려서 결국 방폐장 용량은 빠듯하게 짓기로 합의

 

 

ㅡ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몇 년간 미뤄진 법이다. 이 법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법이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다.

만약 이 법이 풍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빚어낸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 2018년부터의 태양광 정책처럼.

 

예를 들어, 지금도 이 꼴인데, 문제를 개선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안 좋은 현 상황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선정된 5곳의 해상풍력 사업자 중 2곳이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을 중국 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기자재 공급뿐 아니라 시공도 맡고 중국 자본의 우회 참여까지 이뤄지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006611

[사설] 해상풍력 中에 모조리 내주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건가

 

요즘의 풍력발전은 핵심 기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곳에서 유지보수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 무려 시공까지 저런 상태라면 더할 것은 분명하다. 가령 한빛원전과 팔당댐 터빈을 중국산쓰고 운영도 중국자본이 들어가고 중국회사가 중국에서 원격관리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 한다.

 

 

아래 스크린샷은 모 회사의 홍보 웹페이지다. 전세계가 이렇게 간다. 왜 꼭 이렇게 하냐고? 요즘 효율좋은 풍력발전탑은 높이 수십 미터에서 백 미터 정도고, 저 발전 프로펠러의 지름은 백 미터에서 이백 미터에 이른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아주 힘들고,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이나 새로 짓는 비용이나 이런 식이 돼버리기도 한다. 섬지역이나 남해안에 지어진 풍력발전탑 중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고장났지만 수리 비용이 부담돼서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된 설비도 있다. 특히 외산 설비를 직도입한 경우 비용부담은 더 크다. 그래서 나온 것이 원격관리다. 

그럼 아예 바다에 지어지는 해상풍력설비는 어떨 것 같나. 사업이 저런 식으로 굴러가면 당연히 중국회사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https://www.unison.co.kr/service/OM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은 일관됐다.

중국산을 많이 사와서 빨리 짓자는 것.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죽었다.

 

지금은 그런 의존의 문제를 크게 인식해, 미국도 유럽도 그런 것에서 탈피하려고 애쓰는 시대다. 어떻게든 자국 토종회사를 밀어줘서 키우거나, 적어도 자국내에 생산인프라와 기술인력과, 가능하면 기술까지 끌어와 토착화, 자국화하려고 한다.

눈 가늘게 뜨고 중국에 셰셰하면^[각주:1]. 저쪽에서 기분좋아해 만사형통인 시대가 아니란 말이다.

 

그러면서 원전의 용량과 태양광의 용량을 1:1로 비교하는 짓을 문재인청와대와 박원순서울시가 매번 거짓선전했고, 지금도 환경단체들은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원전의 가동률은 85%, 태양광은 해를 봐야 해서 15%정도로 치는 것이 보통이다. 일광추적식이라 해도 결국 발전소 전 면적에 쏟아지는 볕은 같다.)

 

하지만 저런 기조는 어떻게든 폐기해야 한다.

왜 점점 안 먹는 쌀은 농지보전책이 아니라 양곡수매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는 자들이
에너지인프라 생산, 운영 능력은 중국산을 쓰자는 걸까. 민주당은 예나 지금이나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윗대가리들이 관심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정말 바보다. 이쪽 산업과 인프라는 아직은 시장경쟁에 완전히 풀어놓 만한 수준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자체를 줄인 것 같던데 그건 나는 낙제점으로 본다. 특히, 단가만 보고 중국업계에 대문을 열어주고 있기로는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2 라고 봐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윤석열정부는 이 점에서는 문재인정부보다 나아지게는 못하고 상황을 더 나쁘게 개악한 것 같다. 아래 기사를 보자.

 

 

다들 빗장걸때 한국만 시장 활짝 연 해상풍력… “중국에 다 뺏겨” - 동아일보 2024.5.2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521/125038768/1

다들 빗장걸때 한국만 시장 활짝 연 해상풍력… “중국에 다 뺏겨”

(외국의 강력한 자국 산업과 안보관점에서의 보호, 인프라 자국화 드라이브)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2022년 4월 LCR(자국산 소재·부품 우대 조치)이 폐지돼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 통상 분쟁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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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통상우려는 없었다는데,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하고 묻고 싶어지는 작년 기사가 있습니다.
https://pcgeeks.tistory.com/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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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정부의 입찰 상한가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공개된 상한가를 참고해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한가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무조건 낮은 가격을 써내야 하게 됐다.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유리해진 것이다. 2030년까지 87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해상 풍력 산업이 중국 업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지난해 해상 풍력 정부 입찰 사업 5건 중 2건은 핵심 부품에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들이 낙찰 받았다. 이 중 하나인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중국계 업체인 벤시스의 터빈을 사용키로 한 명운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터빈은 해상풍력발전 건설 원가의 25~35%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 회사는 원가의 15%가량을 차지하는 해저케이블에도 중국 형통광전 제품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고창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중국 밍양이 만든 터빈을 사용한 동촌풍력이 낙찰 받았다. 2022년 정부 발주 사업 낙찰자 가운데 중국산 주요 부품을 사용한 사업자는 없었는데 1년 새 상황이 바뀐 것이다. (......)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LCR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세밀한 조항 마련이 새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 동아일보 2024.5.22.

EU도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바보짓, 풍력발전 국산화 비율(LCR)규정 삭제시도에 각처에서 경고 (

 

 

 

전 정부때도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했다.

2018~2019년쯤의 태양광산업 기사를 보는 느낌이다.

 

1. 이런 태도는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이 똑같고, 그들에게 그런 언행을 하도록 조언한 측근들의 수준도 똑같다. 중국에 셰셰, 중국 열병식 참석.. 둘 다 눈앞만 보는 얕은 상인계산이기로는 말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