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접근성보장 키오스크, 장애인친화적 키오스크) 의무화, 기사 등

의무화하려면 우선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할 UI개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폐기물도 줄이는 친환경이 아닐까.
그리고 신체장애인에 초점을 마춘 것 같아서 아쉬웠다. 앞으로 고령자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경계선지능장애 이하인 사람들과 치매, 정신지체장애인, 어린이를 생각하면.

 
좀 읽어보니
법 자체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됐고,
신규 설치는 2025년 1월부터 의무화,
기존 매장은 2025년 말까지 교체 의무화,
2026년 1월부터 단속 시작.
 

1. 정책

가격 7배인데 '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사장님 비명 질렀다 - 중앙일보 2025.04.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6304?sid=101

가격 7배인데 '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사장님 비명 질렀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 28일부터 근로자 100인 미만이면서 면적 50㎡(약 15평) 이상 식당과 카페 등은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기,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면 점자와 음성 안내 기능 등이 담긴 기계를 써야 한다. 기존에 일반 기기를 쓰고 있다면, 내년(2026년) 1월 28일까지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중앙일보 2025년 4월

 
ㅡ 시행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기계를 쓰도록 규정하는데 이런 기기는 최저 340만 원에서 최고 700만 원 선으로 일반 키오스크의 평균가(100만~200만 원대)대비 너무 비싸.
 
ㅡ 정부는 신속교체를 위한 지원금이 있다고 말하지만, (......) “기존에 정부의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아 키오스크를 설치한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돼 자부담으로 전부 교체해야 한다”
 
ㅡ  과기부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생산업체는 3곳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5000개 정도로 추산돼, 대부분의 업소들이 과태료를 내야 할 전망
 
ㅡ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검증은 과기부, 보급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맡고, 이걸 안 쓴다며 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응하고, 과태료는 법무부가 부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

 
는 서양 격언 그대로네요.
 
 

약자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1달…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뭔가요” [취중생] - 서울신문 2025.3.1

https://www.seoul.co.kr/news/plan/behind-story/2025/02/28/20250228500211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던 사업장에는 내년 1월 28일까지 교체를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자는 매장 부담을 줄일 지원제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 이전에, 기준에 부합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생산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선착순주문하지 못한 매장은 벌금(과태료)맞게 된다면 이상하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논란… 소상공인 “정부 지원 부족” 지적 - 투데이신문 2025.02.24

2025. 1월부터 장애인·고령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점자 표기 등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소상공인 “울며 겨자 먹기로 기기 사야 하는 상황”, “불황에 어불성설...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호소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98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논란… 소상공인 “정부 지원 부족” 지적 - 투데이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 업체 402개사 중 85.6%가 해당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0대, 지난해는 191대만 지원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올해는 정부는 2월 말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르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시행 일주일… 자영업자 “일단 버티겠소”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들 “처음 들었다” - 조선일보 2025.2.4

의무화는 1월부터, 정부 지원은 3월부터.. 설치 비용 최대 3배… “탁상 입법 소지”

https://biz.chosun.com/industry/business-venture/2025/02/04/3XYY5ZEYZNEVTFIUODOZMZGGB4/

[르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시행 일주일… 자영업자 “일단 버티겠소”

 
 

"이 와중에 벌금 폭탄"…장애인용 키오스크 규제 유예
식당·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논란 - 한국경제 2025.3.23

장애인 접근성 높인 주문장치 2026. 1월 의무화 예고했지만
"설치비 비싸고 벌금 과도" 자영업자 반발에 적용 연기. 정부 "전면 백지화는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326141

"이 와중에 벌금 폭탄"…장애인용 키오스크 규제 유예

 
 
 

2. 현재

참고로, 2022년 국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 댓수는 약 45만 대, 2023년은 약 53만 대라고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 해가 2023년이므로, 2022년까지 보급된 기계들은 배리어프리로 교체해야 하는 대상이란 말일 텐데..
 
그리고 전국 요식업종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키오스크는 약 3.8만 대라고 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올해 지원하겠다고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000대(이것이 위 중앙일보기사의 그 500대인 듯)로, 도입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비싼 값을 생각하면 지원이 지원이 아닌 상황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3251818068892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확대… 한숨 깊어진 자영업자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어느 회사의 제품정보를 보면, 다른 회사것을 봐도, 또 다른 회사것을 봐도 (모두 검색에 뜬 것들을 그냥 본 것. 추천아님)

ㅡ 키작은 사람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면 높이조절 가능
ㅡ 시각장애인용 점자디스플레이
 
ㅡ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대비 모드 탑재 : 이건 지금 키오스크들도 업데이트해서 UI만 개선하면 될 텐데요.
ㅡ 모든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안내: 이것도 UI개선으로 되지 않나? 음성출력용 스피커가 안 달린 것도 있나?
ㅡ 모든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해. 이건도 UI개선으로 되지 않나?

 
 
어느 대기업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영업/소개페이지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키오스크 시험평가 소개
http://www.kwacc.or.kr/Accessibility/Kiosk?category=WA
 
배리어프리 키오스 인증을 받고 생산하는 업체 현황, 목록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이 법을 만들 때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5590&tag=&nPage=1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업소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해서 쓴다고만 가정한 듯. 그리고 대여/서비스업체는 회수한 키오스크를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한다고 가정한 듯. 시행연도와 단속연도가 3년 차이나는 것도 2년 임대기간을 상정한 것일까?
그리고 한꺼번에 배리어프리 인증 제품으로 교체할 생산능력도 당연히 있다고 가정한 듯. 모든 생산업체, 서비스업체가 당연히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배리어프리로 이전해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듯.

  -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 통상 설치·운영자가 기기를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여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여 경과규정 마련

 
키오스크의 수명을 짧게 본 것이 크지만 그것말고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올해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부 과격단체'^[각주:1]의 주장에 경도되어 너무 급하게 하려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키오스크달아놓고 1인이나 가족 영업하거나, 붐비는 시간대에만 알바고용하는 15평 자영업 매장의 크기와 매출은 뻔합니다. 거기에 "휠체어탄 장애인의 접근권(키오스크만이 아니라 통로와 여러 환경의 변경도 포함되겠고, 그래야 키오스크 개선의 의미가 있겠죠)을 보장"하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같아요. 최소면적기준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하드웨어 변경 없이 업데이트로 할 수 있다면 말인데, UI개선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왜 그 유명한 거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