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게 벌금형, 징역형.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하다 보증금편취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징역형 (기사)

이러면 저들이 민사배상책임도 갖는 거겠죠? 그런데 제대로 보험들었을 것 같지도 않고 배상할 것 같지도 않아서 참..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제도, 등기제도는 고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430477

전세사기 가능성 있었는데…"문제없다" 공인중개사들, 결국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중개보조인 A씨는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 명의로 중개계약을 주도하면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중개하면서 건물가격과 근저당권 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가계약을 유도하고 의뢰인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건물 가격을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매물 가격의 50% 수준이고, 오피스텔이 만실이며 전부 월세라 (집주인의)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남일같지 않은 문장이라 강조표시해봤습니다.

 

또 다른 기사.

무자본 갭투자로 268채 매입 후 임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전세사기범돼서 실형선고. 2025.5.15

갭투자는 범죄같이 들리지만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집 숫자가 들먹여지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저런 건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갭투자란 말 자체는 아마 저 매체가 이천년대들어 쓴 것이라는 얘기도 본 적 있는데, 사실 연쇄적으로 담보잡혀 집사고 세주고 집사고 세주고를 반복하다 경기가 안 좋아져 돈줄이 끊기면 쇠고랑찬 건 서울 강남에 아파트단지가 세워진 이래 항상 있었을 겁니다.)

 

집을 현금박치기로 사는 사람은 금수저거나, 복권당첨됐거나, 사업으로 대박난 사람 정도일 겁니다. 보통 사람은 집살때 빚을 떠안고 사서 갚아가죠. 그리고 갭투자(전세를 떠안고 적은 돈으로 집사기)는 1세대 1주택이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투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안 맞는 과거 한지붕 세가족시대 느낌이 살짝 나지만^[각주:1], 갭투자 집주인은 다른 데서 자기 집에 살거나 전세산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기까지 잡설.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547187

'170억대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 (......)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각주:2] 

처음에는 A씨 자신 명의로 사업하다가, 기업형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돼 사전조사하고 기피하는 임차인이 늘자 남편 명의를 사용해 분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 선고. 
2심에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감형"해서 징역 7년과  3년 6개월
이들 임대인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도 각각 징역 7년과 4년.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판결.

 

1. 그때는 예를 들어 방 네 칸 짜리 집(다가구가 아니라 진짜 단독주택종류)을 사서 방 세 칸을 월세나 전세주고 살다가 돈벌면 세입자를 하나씩 내보내고, 결국 마지막 세입자를 내보내는 날이 진짜 우리집이 되는 날이라는 식이었다고 하거든요. 은행문턱도 높고 금리도 어마무시했던 때기도 하고. [본문으로]
2. 자기자본을 축적할 시간이 없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여러 임차인이 동시에 계약해지할 때 내줄 보증금이 없으니 망한 듯. 리스크를 감당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건을 산 것부터가, 법원이 죄질을 나쁘게 본 이유겠지만. 도아니면 모, 이승에서 최고로 살아보기 아니면 내생을 기약하는 식의 기분이었던 걸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