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대신 시아버지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산처리된 경우 (기사)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치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피해가 계속돼서야 하는 생각이 든 기사.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562736

“시아버지랑 혼인신고”…행정실수에 며느리 “X족보” 분통

(......) 몇 달 뒤 제적등본을 떼면서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 착오로 A씨의 혼인 상대가 실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처리된 것 (......) 즉시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남편으로 직권정정’ 처리됐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이었다. “제적등본을 떼어볼 때마다 (그 구절이 보이니) 마음이 상하고"

- JTBC

 

 

소감

내부에 남는 기록과 

출력할 때 제외해도 되는 기록은 따로 관리하면 좋을 텐데요.

저건 이혼기록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 행정문제 정정인데 출력할 때마다 꼭 보여야 하나..

 

그리고 입력할 때, 우리나라는 예외없이 1부 1처제만이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므로,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유뷰남, 유부녀가 등록되지는 못하도록 전산에서 실수방지코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기록부와 다른 개인이 뗄 수 있는 신상에 관한 서류도 보면,

주민번호를 다 표시하느냐 여부를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무언가의 정정, 취소 내역을 전부 표시하느냐 현새상태판 표시하느냐 여부를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기록을 다 표시하는지 완결된 것은 빼는지 체크박스로 고르거나

하는 식으로 용도에 따라 다르게 출력가능하던데요. 

이건 뭐, 만약 저 경우도 그런 걸 표시 안 하는 유효한 서류를 뽑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해결된 것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