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들 세금의 소장미술품 대납(미술품 물납제) 기사

이런 건 서민이나 중산층과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읽다가 든 생각

 

1.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2. 국가유산(문화재)일 경우 국가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줄 것인가? 미술품으로 인정해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법을 근거로 사용해 깎을 것인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62575i

"수십억 세금 '쩡판즈' 그림으로 냈더니"…미술시장도 반색

ㅡ 문화체육관광부 미술품 물납제

ㅡ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에서 물납신청 작품을 평기. 보존상태, 역사, 학술, 예술적 가치를 가늠해 국가가 소장하기에 적정한지 여부와 환산가치 판단

ㅡ 일반적인 예술품 구입용으로 배정되는 예산은 미미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 수장고에 있던 작품들이 국공립 미술관에 걸리면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 효과

ㅡ 여러 선진국에서 초부호들의 재산 중 미술품이 10~20%를 차지하는 형편이고, 세금 특히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소유자의 불의의 사망으로 부과된 상속세 납부를 위해 헐값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유통되는 것이 미술품 시장의 중요한 변수.

 

국가기관이 속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자칭 타칭 선진국을 말하면서 이런 것도 신경쓰는 때가 됐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