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결국은 회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더 짜내고 저기서 더 받고 해도 말입니다.^[각주:1]

눈물과 욕심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상한으로 둘 수밖에 없죠.
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든
의사에 대한 수가인상이든
돈 낼 지갑이 더 안 커지면 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소득이
급여범위를 한계짓고
의사연봉을 한계짓는 겁니다.

요즘은 국민도 의사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요.

고액 치료 환자가 평균적인 여명을 살고 싶은 희망이나, 요양급여이외에 건보도움받아 새로운 치료법으로 백 살 살고 싶은 욕구나, 후유증이 더 적어 치료 후 몸이 덜 불편하거나 치료 과정이 덜 고통스럽거나 생존율이 더 높지만 훨씬 비싼 치료를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받고 싶은 바람은, 결국은 건보제도유지보다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각주:2]

의사와 의료기업들의 수입확대욕구와 상업의료욕구도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강력하게 억압해야 하는 이유죠.


수명 연장이든
연봉 인상이든
한계는 처음부터 분명하며, 예산이 같다면 인건비를 억제하는 한편 같은 것을 더 싸게 구현하는 기술 발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각주:3] 수가 억제^[각주:4], 제네릭 권장^[각주:5], 약가 협상..

그럼에도 가장 낫기 때문에 유지하는건데
어디에서는 화수분인 양 퍼내려 하고
어디에서는 이걸 깨버리고 완전 비보험화하면^[각주:6] 돈 더 벌 줄 알고.

그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당장 내가 더 급하다는 말이겠지.
그 중에서 목숨이 걸린 입장인 쪽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데.

1. 얼마 전에 매체보도된. 건보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던 공무원집단의 예산낭비건같은 건 고쳐야 하는 예외로 치고. [본문으로]
2.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료혜택과 진료기회를 주고 싶다는 희망은, 고난도 물질합성공정을 사용하거나 개인마춤형으로 진행되는 초고가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난치병 정복에 차례 차례 도전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묘한 느낌을 줍니다. [본문으로]
3. 그런데 만약, 똑같이 생명을 건져 퇴원할 수 있지만, 5배 비싸지만 퇴원해 건보지출의 밖으로 나간 환자에게 10배 좋은 신기술 치료법이 있다면 환자는 후자를 원할 테고, 후자도 건강보험이 되어 본인부담금을 낮추기를 바랄 겁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그걸 해주는 추세고.. (외국 환자들도 그걸 원하니 자기 나라에서 치료받아 살 수 있는데도 어떻게든 한국건보를 받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 더 나은 치료를 받으려는 거겠죠.) [본문으로]
4. 원래 의도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수가 억제의 대가가 의대정원 제한이 됐고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같이 됐습니다. 이건 그럭저럭 동작해왔지만, 그 뒤가 문제였죠.
   이천년대 초반 인구정책을 오판한 것과 같은 식으로 의료수요 증가 전망을 보고도 의대정원를 줄이는 악수를 둔데다,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의 대중화로 비보험 의료시장이 폭발하자 풍선효과로 공급이 제한돼있는 의사면허 보유자가 그쪽으로 몰려 결국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본문으로]
5.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분야 조달이 민간에 기댄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정부가 그때그때 값싼 조달가격만을 목표한 결과, 민간 제약회사들이 장기 계획을 포기하고 시장철수하게 만든 짓은 잘못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계획과 구입방식 문제 등. [본문으로]
6. 그러면서도 의사수요가 줄어들 자기 노후까지 버티기 쉽도록 의대정원 확대는 "1명도 못 늘린다"며 반대한... 국내에서 양성한 의사들의 해외취업(유출)은 자유롭지만 국내 의사양성을 확대하는 건 반대하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