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이 내걸어야 할 휴대폰 관련 공약 두 가지

1. MMS를 수신할 때, 텍스트 MMS를 송수신할 때는 데이터통신 모드를 켤 필요가 없도록 한다.

특히 (적당한 피처폰이 없어 스마트폰을 쓰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데이터통신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데이터요금제를 쓰게 만드는 요인.

- 어르신들은 한글 40자에 맞춰 끊어 문자를 보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요즘 SMS를 보낼 때, 한글 40자를 넘기면 자동으로 MMS로 발신하게 된다. SMS를 자동으로 끊어 보내도록 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일이 전혀 없지만, 이동통신사의 압력때문인지 그렇게 안 나온다)

- 어르신들은 수신한 텍스트 MMS를 보기 위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몇 번 터치해 데이터 통신을 열고 문자를 받은 다음 다시 몇 번 터치해 데이터통신을 닫는 것을 힘들어하신다.

지금 MMS 를 수신할 때는 데이터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위와 같은 불편을 조장하고 핸드폰 제조사에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MMS를 수신할 때는 데이터통신을 켜지 않아도 되는 전화기가 출시된 적이 있었음. 기술적으로 문제없다는 증거. 하지만 이 전화기들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반드시 데이터통신을 켜야 MMS수신이 되도록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불편하다 항의하니 이동통신사의 압력을 받아 그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바뀌었다고 해명)

2. 빌쇼크(Bill Shock) 방지법 강화.

"황당한 데이터 요금 폭탄"..KT '빌쇼크 방치' 논란

- 아시아경제

기사 참고. 빌쇼크 방지법은 '데이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통사는 고객에게 즉시 고지토록 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말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통신사가 위반해도 통신사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통신사는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고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는지 종종 이 법을 위반해 요금고지를 하고 이용자가 소송을 내거나 격렬하게 항의한 다음에 요금 협상을 시도하려 든다는 것. 이 경우, 이용자는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통신사 담당자의 언변에 속아 요금을 내도록 합의하게 됨.

기사에 나온 경우, KT는 마치 조직폭력배같이, "이번에는 면제해주지만 다음에 걸리면 부과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용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KT가 데이터 사용량 경고 문자를 하루를 늦게 보낸 주제에..

이런 실태인 빌쇼크 방지법을 크게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