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 틈타 韓 정밀지도 구글에 넘겨준다? - 파이낸셜 뉴스

이건 또 무슨 멍청한 짓인 지..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3731708&sid1=105&mode=LSD

공무원들은 참 다양한 경로로 뇌물을 먹는 듯.

가장 큰 부패경로가 잠시 스터닝된 틈을 타서 다른 부패경로가 힘을 쓴 것 같네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미국눈치보고 설설 기겠다고 저럴 확률이 높다고.;;
국무조정실에^[각주:1] 이 문제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런 작은 문제로 한미마찰만들지 말자" 이런 소리나 하는 모양입니다. 공무원 생활 이삼십년 짬밥을 대체 어느 구멍으로 먹었길래 저 놈들은.. 이 이슈가 찬반이 첨예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저런 헛소리는 씨알도 안 먹혔지만, 지금 찬반 양쪽이 다 정신이 없을 때라 자칫, 이 의제를 결론내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저런 헛소리가 캐스팅보트가 돼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입장을 조율할텐데 (국무조정실은) 외교통상적 문제가 겹쳐서 반출을 허용하라는 입장을 관려부처에 전하고 있는 분위기"

꼴 참 뭐같네.. 농사중 농사가 사람농사라더니, 미국은 유학생 장학금농사를 참 알차게 거둬 가네요.

이 문제는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 년이나 일 년 안에 안 하면 큰일날 일도 아니며, 정부는 얼마든지 언제까지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급한 현안이 일단락된 뒤로 미루어도 됩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가자산을 외국에 넘기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잘 봐야 합니다. 넘겨주는 결정을 발표한 다음에 나중에 "아 아녜요, 도로 물립시다"했다가는 직빵으로 ISD소송걸려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아니면 그 대신 다른 걸로 코꿰겠죠. 그러니 이 의제는 요즘깉은 때는 묻어두는 게 낫습니다.

KT가 국가 전략자산인 인공위성을 중국 홍콩회사에 헐값에 팔아먹고, 그 거래를 주도한 책임자가 그 홍콩회사에 도망가 있습니다. 그 꼴이 괜히 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경황없는 사이에 부축빼기 강도질을 한 것일 지도 몰라요.

1. 그러고 보면 지금 대통령도 총리도 상태가 영 황인데, 국무조정실은 누가 움직이고 있죠? 외부에서 툭 치면 흔들거리는 좀비상태인가? 자칫, 국익을 해치는 황당한 결정을 무더기로 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책임소재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아무도 누가 결정했는 지 모른다고 오리발내밀기 말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