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관련 기사 모음

정부가,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만약 민간회사가 그랬으면 공정위가 단속할 불법, 편법까지 정부 이름을 걸고 시킨다는 뉴스 등. 하늘이 무너져도 그걸 밀고 싶으면 방법이 있을 텐데 나쁜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올 연초부터 나온 기사 모음 몇 가지입니다. 저희 동네에선 이런 거 안 씁니다.

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1만개 가맹점 의무할당'

전자신문 2019.03.18

• 중소벤처기업부, 전자금융사업자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위탁 사업 의견 조회서' 공문 발송.
• 제로페이 가맹점 18만개 모집 목표를 세움. 제로페이 참여 전자금융 보조사업자로 승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 문제는 위탁사업자 회사당 1만 개 이상 가맹점 모집 할당을 붙여서, 회사당 상반기동안 1만 개를 채우지 않으면 보조금(리베이트)를 정산해주지 않겠다고 명시. (기존 VAN대리점 조직을 가맹점 모집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모집, 신청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제로페이와 새 결제망을 활성화하면 기존 사업을 잃을 처지에 몰린 밴사에게 가맹점모집 위탁사업이란 일감을 주면서 갑질한 셈)
  그리고 보조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 제로페이 가맹점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불하는 보조금은 최대 2.5만원.  그런데 이 비용은 QR코드 결제 단말기와 POS기 업데이트, 그 외 제반 업무비용을 포함한 것. 현재 QR코드 결제를 지원하는 신규단말 중 가장 저렴한 것이 2.3만원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적자.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사례를 보면 이런 형태의 가맹점 모집 보조금은 리베이트로 간주해 불법.

5급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고시에 법과목이 없나요?

아, 주무부처 공무원탓이 아니군요. 새 장관후보가 적극 민다고..

박영선 "'제로페이' 가맹점, 3개월내 30만개로 늘린다" - 머니투데이 2019.3.17

제로페이에 밀린 '한은페이(가칭 한국은행페이)' 출범도 못하고 좌초하나

한경 2019.03.28

한은페이(가칭)

한은 산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시중은행이 만든 것. 

결제기능에 입출금기능도 추가해 ATM에서 현금카드대용으로 사용 가능.

☆ 가맹점: 앱실행->대금입력->QR코드생성

☆ 소비자: QR코드스캔->비밀번호입력->결제완료

은행공동 모바일 직불 서비스 출시 무기한 연기

국정과제로 '제로페이' 추진하자 한은, 정부 눈치보며 사업 연기

“향후 시장 상황 감안해 출시”/ 한은페이 달갑지 않은 정부

정부는 제로페이와 한은페이를 연동해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표준 QR코드를 연동해 사실상 제로페이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소비자 외면’ 제로페이, 법인용도 나온다…“관치 우려”

뉴스1입력 2019-03-24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기관이 시중은행을 소집해 요구

“정책성과 달성 위해 공공에서 솔선해 마중물 역할”

금융권 “법인용도 사용 유인 없어…의무화 우려”

제로페이의 실패는 예견됐다

'소비자가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냐'에 대한 답이 없었다

허프포스트 2019.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전반적인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나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61.2%는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체크카드처럼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하는 결제 수단이 등장했을 때 신용카드 이용에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0.1%가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0.9%가 결제의 편리성을 꼽았고 41%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들었다. 소득공제 혜택을 이유로 든 사람은 31.2%에 불과했다.^[각주:1]

기사는, 신용카드 사용 경험에 준하는 지출동기를 유발하려면 제로페이도 신용카드 영업방식을 흉내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맺고 있다. (수수료싼 새 결제망, 부대업무 완전전산화를 통한 VAN사 제외 등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순 있겠지만 그건 신용카드와 같은 조건)

서울시 “제로페이 시범사업 결과 분석할 계획 없다”  2019.3.10 더스쿠프

사용실적이 너무 미미하니까 아예 평가거부. 더 해보고 멘트하겠다고. 하긴 의미있는 분석 결과를 뽑아내려면 데이터도 규모가 돼야 하는데 너무 적었으니.

서울시는 정부에 도움을 요구했고,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논란의 장관후보자도 가담. 이왕 일몰제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향(폐지)는 연초에 꺼내들었다 반발이 커서 잠시 제동걸린 모양새지만이렇게 되면 다시 시도할 듯. 그리고 카드수수료협상에 정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통해 경영압박을 주어 카드혜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제로페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냐는 듯.

어쨌든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려책을 등에 업은 지자체 등에 힘입어 제로페이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지역 가맹점은 증가 중.

1. 이 기사를 읽고 든 생각 하나. 이 내용은 이번 정부가 연초에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일몰제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지하경제가 커지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 같단 이야기.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분배관점(공제액은 상한이 있으니 고소득자보다는 그 아래 소득자가 유리한 면이 있다는 말)에서 존치주장하는 것 같지만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