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돈을 계좌입금하거나 직불카드적립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동전 소멸'은 요원할 듯"/ 중국의 현금결제거부

신문 칼럼인데, 포인트를 잘 짚었네요.

매일경제 [필동정담] 동전 없는 사회 2019.4.30

한은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17년부터 편의점과 마트에서 잔돈을 동전 대신 포인트로 교통카드나 멤버십 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활성화가 안 되는 모양새다. 이런 서비스를 모르거나, 거스름돈을 포인트로 받았다가 내역 전체가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잔돈을 아예 계좌로 넣어주거나 직불카드로 적립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내년까지 '동전 소멸'은 요원할 듯싶다.

멀쩡한 현금을 "소멸되는" 포인트로 바꾸라니,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각주:1]

기억을 되살려보니 저도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본 적이 있는데, 돌아보면 좀 그렇네요. 바로 잊어버려서 그 포인트가 내 현금인지 아니면 어떤 구매로 적립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런 정부 정책에 편의점과 SSM이 협조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만약 칼럼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소액이 입금처리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기존 포인트야 당연히 카드사나 간편결제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죠). 이 부분을 제로페이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칼럼에 등장하는 중국의 노인소외사례는 다른 신문기사에서 제대로 다룬 적 있습니다. 중국(이라고는 해도 중국은 넓으니까 신문기사가 다루는 지역은 주로 동부일 것 같지만)에선 현금결제를 아예 거부하거나 현금을 받기는 해도 불이익이나 불편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많이 겪게 되어서 노년층이 상행위불가수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중국정부가 현금결제를 거부하면 단속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건 그냥 대세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라" (중국) 마트서 문전박대 당한 노인 - YTN 2018.9.27

중국인민은행, 현금결제 거부 단속기간 ‘허마셴성’ 등 602건 적발…단속 일상화 예고

아시아경제 2018.12.7

"현금 안 받는다"… 중국 노인들, 모바일 결제 봉변

조선일보 2019.04.29 

상점·택시, 대부분 모바일 결제… 노인들, 서툴러 10%정도만 이용. 당국, 현금결제 거부 단속나서

'모바일 결제 모르는 노인은 장애인으로 전락했다.' 조사결과 노인 9할이 현금휴대, 4할은 앞으로도 현금결제를 선호. QR코드 결제가 완벽하지는 않아서, 사용법을 잘 모르는 노인 상인은 QR코드를 걸었다 결제사기당해 하루 매출이 반으로 줄기도.

[Platum Report] 무현금이 일상화된 중국의 모바일 결제 현황

https://platum.kr/archives/116387 2019.2.19

모바일결제의 위상이 대단해져서 중국 금융당국이 통제에 나섬.

(다른 데서 읽은 내용. 중국적인 이유..위조지폐걱정없음, 신용카드보유율낮음^[각주:2]. 일반적인 이유..현금관리필요없음, 영업관리편함, (그 중국에서조차) 직원인건비절감)

모바일 결제가 불붙었다는 영국,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했다는 스웨덴에서

"현금이 사라질수록 노년층, 빈곤층, 비도시 거주자들을 비롯한 사외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현금 지키기` 움직임 확산"

단순히 모바일결제가 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키오스크(ATM)까지 없어지고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 일정규모 이상 시중은행은 반드시 예금 및 출금업무 강제.

- 스웨덴 국민 99%의 거주지 25km이내에 현금인출되는 ATM이 반드시 있어야 함.

현금이 없어짐 -> 중앙은행의 위상은?

미국 워싱턴DC, 식당과 소매점에서 현금결제거부시 불법. (이쪽은 간편결제원인은 아닌 듯)

1. 중앙은행의 미래에 대한 우려

2. 여러 이유로 신용카드/간편결제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취약계층.

3. 신용카드 기반인 경우에는 카드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

1.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카드사포인트나 간편결제회사포인트나 OK캐시백포인트라면 결제할 때 쓸 수 있기는 할 테니까. 때때로 사용불가조건을 걸어놔서 문제지. 어쨌든 현금하고는 다릅니다. [본문으로]
2. 경제규모나 세계경제에서 갖는 위상을 이야기하면, 비슷한 나라에 비해 한국이 은행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이 유달리 쉬운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