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로페이 결제에 연동한 지역화폐를 만들어 7% 할인 검토

인천 서구가 지역화폐로 비슷한 걸 하다가 재정이 바닥나서 포기한 적 있습니다.  지역 대안화폐는 요즘 중앙정부시책으로 추진해서 국가보조+지자체 보조가 들어가는데, 인천시의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보조를 다른 곳보다 후하게 얹어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썼고, 많이 쓴 만큼 예산이 일찍 바닥나서 중단선언. 그래서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가보조분만 이득을 주는 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역화폐도 보급할 겸 제로페이 결제도 늘릴 겸해서 그런 촉진책을 꺼냈군요. 서울시는 돈많은 지자체니까 하려고 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중 희망하는 8개구에서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할인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결제창구를 제로페이로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단 자치구별로 100억 원어치 정도씩 발행하겠다고. 그 밖에도 혜택을 준비한 듯한데,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민간사업자 앱에서만 할인율 7%가 적용된 지역화폐를 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 민간 사업자 앱에서 지역화폐 포인트를 정가보다 7% 할인된 가격에 사면 정가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산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인 7% 중 5%는 서울시가, 2%는 자치구가 부담한다고 하고, 서울시는 총 7%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4%를 부담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까지 발행…'제로페이 살리기' 안간힘 쓰는 서울시

한경 2019.10.01

1000억~2000억 규모 발행, 제로페이에 쓰면 7% 할인

경기·인천 경제에 악영향 우려

기사소제목 맨 아랫줄 이야기는, 서울시가 워낙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인근 자치단체들이 안 좋을 거란 얘기죠. 시범사업하는 규모 정도로 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널리 퍼지면, 소득수준과 재정이 어려운 곳만이 아니라 가장 부유하고 재정이 튼튼한 곳에서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사용해 '내것은 내것 네것은 내것이 되라'고 담쌓으면 일종의 보호무역같은 게 돼서,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 일단 중앙정부로선 마땅치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