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제로페이 출연금 최소 10억 이상씩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게 요구/ 제로페이는 정부제조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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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나오는군요. 정부에게 경제성있는 사업모델따위 있었을 리가 없죠.

화수분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 준조세를 갈취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좋은 학교나와서 돈많이 버시는 분들이니 나라에서 좋은 일하자는데 기부 좀 하세요."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간편결제추진단을 통해 제로페이 참여 은행과 핀테크 업체 일부에 SPC 운영에 필요한 재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받은 공문에는 최소 출연금으로 10억원이 명시됐고, 출연금은 법인 설립 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55420/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 도 아니고 날강도네요. 참여하라고 억지로 앉혀놨으면서 자본납입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제로페이를 민간전환했다 했지만, 민간이 민간이 아닙니다. 


 B시중은행은 소관 부서가 사실상 `출연 거절`로 뜻을 모았는데, 정부·지자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를 통해 재차 요청이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앞서 제로페이 결제플랫폼 구축에도 수십억 원 비용을 떠안았던 금융권에선 "SPC 설립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대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 


제로페이에는 개발 단계부터 시중은행 자금이 투입됐다. 은행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결제원이 제로페이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면서 초기 설치 비용 39억원, 운영비용 연간 35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 반면 제로페이는 은행 계좌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건당 50~500원 수준의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낮춰서 수입을 올리기가 마땅치 않다. 


제로페이 자체는 수수료가 없거나 초저율을 모토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신용카드처럼 운영하겠다며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손해보고[각주:1] 정부가 어거지로 참여시킨 금융사들이 손해볼[각주:2] 텐데, 그럼 저런 '기부금' 불입이 일회성으로 끝날 리가 없으니 말이 많은 거죠. (아마 정부는 개인택시노조만 없으면 택시도 국유화해 정부독점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고는 혁신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각주:3])



이래놓고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자율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이거 무슨 초등학교 학부형모아놓고 "자율"이라며 기부금걷는 모임이라도 연 것 같습니다. 


뜻이 좋으면 머리좋은 사람들에게 맡기기라도 하든가.

제로페이의 수명은, 시장에 먼저 들어온 간편결제사업자들이 규제 속에 어렵게 버티던 곳에 정부가 들어가면서, 그 제로페이를 런칭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고치고 개선한 것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 아닐까 싶은데요.




뒷 기사)

제로페이 SPC, 연내 설립 '좌초'...추진 계획 모두 올스톱 - 전자신문 2019.7

'제로페이의 굴욕'…가맹점 늘어도 결제액 1억원대 '맴맴' - 한경 2019.7


뭐, 취지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풋풋한 대학생수준은 이제 좀..



제로페이 = 에어컨 ?


냉방용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예산지원해 할인해주는 iot 스마트에어컨을 원가에 생산 보급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는 민영화하기로 발표함. 이 회사의 생산품만 전기요금 특별 할인.


기존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유위니아, 동부전자를 참여시켜 각사에게 출자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비도 내도록 함.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1.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른 간편결제수단대비 제로페이 수수료를 우대해주거나 다른 납부편의를 주는 비용. 그 외,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거나 요금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놀이공원, 문화시설 등)을 제로페이로 이용할 때 할인해주겠다 발표한 적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이 용도에 지방비를 쓸 있게 의결했는데 일설에는 연 88억 정도가 들 것이라 본다더군요. [본문으로]
  2. 남는 장사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이 제로페이쟎아요. [본문으로]
  3.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하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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