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발급 유료화

우리은행같은 경우, 그동안 종이통장은 있었지만 종이통장없는 닷컴통장으로 바꾸라고 한 게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씩 혜택이 있다고 전환유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주는지 알 수 없네요. 닷컴통장은 그 대신 통장(계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서면으로 증명하려면  서류를 발급하는 식이었고 다시 종이통장으로 돌아가려면 수수료를 내야했는데요, 그 뒤로 어떻게 바뀌었는 지는 관심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통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 얼마 전까지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입금할 계약자 계좌 통장사본을 요구하더군요.

https://ko.wikipedia.org/wiki/통장

'종이통장'이 사라진다…2020년 9월 유료화 - 한국경제 2019.5.31

•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종이통장 발급량은 2016년  3247만 개, 2017년 3005만 개, 2018년 2865만 개로 점진적으로 감소 중. (유통량이겠지? 설마 신규 발행량은 아니겠지)
• 지금은 창구에서 60세 이하 내방객이 신규 계좌개설할 때는 무통장이 기본이고 요구하면 종이통장 발급. (무료) 
•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이후에는 계좌개설할 때 종이통장을 받으려면 2000원 정도 추가시킬 계획.
•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주니 환영하는 듯. 한국시티은행같이 우리정부눈치안보는 곳은 작년부터 종이 자체를 창구에서 안 쓰는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각주:1]. 통장 재료비는 기껏해야 몇백원이지만 발행 원가는 (기계 유지비용, 인건비 포함) 최소 5천원 이상으로 계산한다고.
• 종이통장 폐지는 아니지만 유료화해(= 불편하게 해) 줄여가겠다는 이야기.
  기사 내용으로 보아서는 통장발급시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기존 종이통장을 사용하는 거래마다 돈받겠다는 말이 아님.

금감원 종이통장 단계적 폐지 방안

- 2015~2017 종이통장없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 2017~2020 신규계좌개설은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 60세 이상이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만 무료 발급

- 2020.9~ 종이통장발급에 수수료 부과 시행.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무료 발급.

※ 2020년에 60세 이상이면 1960년 이전생입니다. 70년대에 공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연령대로, 프린터나 8비트 컴퓨터^[각주:2]는 커녕 팩시밀리^[각주:3]와 복사기, 컬러TV도 구경하지 못하고 초중고등학교^[각주:4]를 졸업한^[각주:5]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수기통장은 80년대까지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사 중간에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영국, 중국 모두 디폴트값은 종이통장없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은 요구시 발급이라는데, 미국 영국이 종이통장 사용을 금지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현행 체제와 같은지, 그것을 보완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 있는지 여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각주:6]

제가 바라는 점.

기사에서는 통장없이 온라인으로 과거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 안 그렇던데요. 검색이 되느냐 여부는 둘째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봤을 때는 최대 최근 10년 내 거래내역까지만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통장을 없애겠다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이 조회가능기간 또는 압축한 엑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는 30년 이상으로 확장해주어야겠지요. 지금은 증권회사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최근 5년 이전의 기록은 압축해 엑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식으로 분리해 두고, 매 5년마다 갱신하면 이용자도 자기 거래기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이후 기사)

금감위는 이 조치를 유보하는 걸 검토. 이유는 1) 사람들이 전자통장을 많이 써서 굳이 이렇게 강제적인 정책을 안 써도 내부적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없어보이고, 2)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노인층만이 아니라 여러 연령대에 있음. 여기에 법인들이 종이통장을 선호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가입할 때 등 각종 증명용으로 쓸 때 비대면개설한 전자통장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한 건 거부하는 곳도 아직 있다고 함.

1. 즉,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인 듯 [본문으로]
2. 8비트 애플 1 컴퓨터도 1976년에 발명됐습니다. [본문으로]
3. 팩스(FAX)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기선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는 아이디어가 태동하던 19세기 중반, 1843년에 처음 기계전기식으로 구현되어 발명됐다고 합니다.음성전화보다도 앞선다네요! https://it.donga.com/8301/ [본문으로]
4. 20년도 더 뒤인 1995년 성인 국민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4할, 고졸 이하 4할, 대졸 이상 2할이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0 [본문으로]
5. 전산을 배웠다 해도 이런 거 정도. https://namu.wiki/w/천공%20카드 [본문으로]
6. 핀테크가 메기역할을 하기 전까지 영국의 시중은행에서는, 최근까지 지역 유지나 토박이 기존 거래자의 형식적인 인우보증을 받아, 믿을 만한 직장이나 이사하지 않고 오래 거주한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 신규계좌개설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