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백 채 무자본갭투자소유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기범 일당,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뉴스.
https://naver.me/G5Q2oPbV

"무슨 빌라 샀는지 기억 못해"…檢, 283채 깡통전세 사기 일당 기소

ㅡ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2개월간 서울 화곡동의 빌라 283채를 매입.

ㅡ 자기자본 없이 다른 임차인들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해서 매수(무자본 갭투자)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
(자기들이 무슨 은행인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 리 없다고 전제하고, 보증금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벌인 일이겠죠)^[각주:1]

ㅡ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빌라 한 채당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기도

ㅡ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18명이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규모가 31억8000만원
ㅡ 피해자 중에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빌라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들인 경우도 있고, 아직 자신이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ㅡ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제도적으로 저런 건 걸러낼 장치를 오래전부터 만들어왔어야 했을텐데.. 이런 식으로 능력밖으로 문어발했다가 펑하고 터진 사례는 돌아보면 1980년대 강남개발때 이후로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모두 기본적으로 '다주택 소유는 비도덕적인 자원과점'이라며 비난하는 자세를 취해왔어요.^[각주:2]
뭐, 일단은 "1세대가 승용차와 1주택을 자가보유하는 형태가 바로 국가를 떠받치는 건전한 중산층의 하나"라는 식의 생각은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소위 "국룰"처럼 여겨져왔고,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각주:3]


하지만 정작 누가 봐도 '규제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건나면 후유증이 큰 저런 건, 왜 잡을 장치를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은 혹은 못한 걸까요?^[각주:4]

요즘 자주 등장하는 "빌라왕" 개인(또는 바지사장)이나 일당들의 뒤가 없는 '갭투자 꼴아박기'와 깡통주택, 깡통전세사태를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ㅡ 국회의원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법망에 백도어를 만든 게 아닌가. 그분들 영리하쟎아요.^[각주:5]

ㅡ "주택가격은 반값'폭락'하라"며 이십 년 전부터 물떠놓고 굿하던 사람들은 지금 깡통주택사태에 참 기뻐하며 건배하고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미래니까요.



※ 저는 부동산통계를 잘 못 읽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0.몇% 올랐다/내렸다"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많이 오르거나 내리는 곳은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알려면 공부를 해아 하는데..

1.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때 어땠는지는 편리하게 잊어버리고. 만약 확신없이 했다면 그건 대놓고 사기범죄를 셋업한 게 될 테고, 만약 이번에도 "바지사장"이 있었다면 더 그럴 듯.
   저런 건 집볼 때 만나는 공인중개사도 한 패거나 알면서도 말안해줄 것 같은데, 진짜 저런 집주인들은 어떻게 걸러내고 계약해야 하는지, 정석이 있으면 좀 알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2. 외환위기때나, 금융위기때나, 지금 슬슬 그러는 것처럼, 주택시장과 건설시장이 붕괴하며 지자체가 망하고 금융시장이 망하는 걸 막아야 할 때는 다주택소유에 따르는 페널티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식으로 완충장치로 삼았지만요. [본문으로]
3. 이 기조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 때가 몇 년 전, 임대료과세관련제도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임대사업자법안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때 기사에서는 시대가 바뀌어서 1, 2인가구가 늘어난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어서 그건 나름대로 일리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본문으로]
4. 오히려 세입자를 들이지 않은 1세대 2주택은 장성한 자녀세대가 있는 부부가 상속증여하지 않고 있거나 농가주택을 가지면, 투기가 아니라도 가능하죠.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부동산투기와는 무관했지만 규제받았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상속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만 급매할 시간을 주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5. 요즘 시끄러운 저런 "빌라왕"들, 혹시 등록임대사업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