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 적어도 10년은 지역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한 내신2등급 이상 학생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해야 한다

입시문제를 말한 기사를 보고

그렇게 해야 입시 꼼수가 없어질테고,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졸업 후에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수도권출신이면 열이면 열 바로 서울올라갈 걸요. 그리고 최소한의 질을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라면 지원 하한선을 내신 2등급으로 한정하거나, 등급한정은 만들지 않더라도 내신 2등급에 못 미치면 입학 후 최소 2년간 장학금을 안 주고 그 후에는 입학 후 성적을 봐서 지급하거나, 지금보다 엄격한 낙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내신2등급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기본이 끈기있어야 하니까, 피치 못해 1등급만 모으지는 못한다 해도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은 곤란하다고 봐요.)

 

내신 4등급도 의대 합격…"지역인재 확대되면 격차 더 벌어질 것" - 청년의사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 학생과 학부모는 어쩌냐는 볼멘소리를 옹호하는 기사도 보이던데, 저는 그거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목적상 꼼수루트를 타고 의사되려는 사람이 없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저 불만은 결국 그거죠. 일찍 말해줬으면 내자식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의사돼서 서울가는데 말야 이런 소리. 이런 걸 두고 학생의 권리네 운운하는 것도 개소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977

의대 지역인재전형 경쟁률, 전국 단위 1/3…지방 전입 늘까 - 청년의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0639

의대 통로 된 지역인재전형…서울 고교생 '지방 유학' 침공?

합격선도 낮은 편이다. 종로학원이 지방권 27개 의대의 2023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 성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최저 합격선은 학생부교과전형 기준으로 1.51등급이었다. 서울권(1.18등급)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소 쉬워진 지역인재전형을 공략하기 위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역유학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사 말미에는 보통 상상하는 의미에서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말 외에도,
수련의 근무환경이 지방이 열악해 의과대학졸업 후 수도권 병원에 지원한다는 인터뷰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하도록 신경써야겠네요.
 

정부가 지역인재전형을 늘리는 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의대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대육성법 이후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 의대생이 다른 학과보다 졸업 이후에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린다는 뜻이다.

충청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출신인 김모씨는 “나는 지역 토박이인 데다, 학부 모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으면 원하는 과를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열악한 수련 환경 때문에 서울 대형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지역인재전형 출신 수련의 서모씨는 “학부 성적이 좋으면 본인의 출신 상관없이 서울의 빅 5 병원에 지원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교수나 국회의원들 자식들 봐주기하려고 누더기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각주:1]
 
 

의무근무를 말한 기사를 보고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는 지역의료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한 지역에 정착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이상 지역인재 전형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의대를 나온 지역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는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 “강력한 자격 조건을 거는 대신 1등급이 아니더라도 일정 성적 수준이 뒷받침돼고, 인성과 사명감을 두루 갖춘 인재들이 한 지역에 오래 남아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의학회 (익명):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학생들이 한 지역에 계속 남아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관련 조치 없이 단순 확대만 이뤄지면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에 갔다가 의사가 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402130227

‘지역인재전형 60% 확충’에 잇단 우려…“밑 빠진 독 물 붓기”

 
 
그 외, 지방인구감소를 이야기하는 멘트도 있는데, 개업의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구를 떠다 이식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역거점의료기관이나 지방의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은 의사는 봉직의니까 자기 과 환자가 줄어든다고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쟎아요? 최소한의 필수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일 테고 또 그것을 위해 의사늘린다고 이 소동이 난 걸 테고요.^[각주:2]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격차.. 결국 이것을 감수하고 지방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지역인재선발인데, 10년 의무근무시킨다는 얘기는 보여도 예를 들어 위반시 의사면허취소나 간호사면허로 강등같은 페널티나 1년 미달마다 5천만원씩 벌금을 먹인다는 식의 벌칙얘기는 안 보이는데..^[각주:3]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

다른 기사 하나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어, 지역의료기관근무의무를 부여받고 졸업한 사람들이 대개 지역에서 근무하기는 하지만 대형병원으로 몰란다며 실패 운운하는데,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하겠다는 정부...손사래 치는 의료계 왜?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훨씬 나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의 경우도, 지역거점의료기관이자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도 의사가 부족해 병원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걸 입원환자의 가족이 느낄 정도니까요. 게다가 저는 수련의가 좋은 병원에 몰리는 것은 좋은 병원에서, 의술만이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도, 더 잘 배울 수 있을테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서울대가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지방의대 정원만 늘리고 말면 안 되고, 지방거점의료기관을 서울의 빅5는 아니라도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하고 맞먹을 정도로는 키워야 좋겠다는 거고. 
 
기사에서 언급한, 같은 지방이라도 취약지(도서벽지겠죠) 중소병원 근무지원자가 적다는 지적은, 다른 기사에서 지적됐듯이 공공의료관점에서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중소병원 실태와 환자 접근성, 지방인구구조와 소멸추이가 다를 것 같아서 해법도 다를 것 같아, 일본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지방국립대병원과 수도권 국립대병원, 그리고 지방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

인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병원이 기피되는 것은 페이가 적어서나 기러기아빠걱정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지만, 병원 운영방식과 진료체계가 낙후돼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하는 데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단순한 인테리어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각주:4] "그게 다 돈이다"라고 받아친다면 할 말 없지만, 근본적인 노하우의 서울 지방차이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로 갈 인재를 빼앗는다..

이미, 서울대 공대보다 낮은 등급 대학의 의대를 선호한다(그리고 의대도 지방의대보다 수도권의대, 서울시내 의대를 선호해서 미등록한다)는 얘기는 상식이 돼버렸는데, 의대가는 길이 넓어지면 더 그런다는 것.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466

정시로 SKY 붙고도 등록 포기 증가…"의대 쏠림 심화"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557

"정원 1000명 늘리면 SKY 자연계열 48% 의대 합격선" - 청년의사

 
그런데, 그럼 우리보다 인구대비 의사를 많이 양성한다는 다른 OECD국가들은 뭘까요?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멍청한 학생들이 의사가 돼서 국가경쟁력에 지장이 없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의사 인재풀이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나라들의 최고인재가 의사가 안 된다면 그건 그 나라들은 의사보다 많이 벌거나 종합적인 의미로 더 낫다는 평판을 받는 직업이 있거나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좋죠.

지금의 의사선호는, 마치 조선시대에 전국의 인재가 과거시험급제 하나만 매달리는 구조가 되어 다른 분야는 망가져버린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며, 그 정도로 집중해 골라 모으지 않아도 잘 굴러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든, 다른 선진국이든.

 

"감히 정부가 의사에게 도전한다" 라고요?^[각주:5]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의생의 나라가 됐나요. 착각도 유분수지. 대법원장도 국회의장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망발은 못합니다. "이 직종의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학생의 질이 나빠져서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 운운하며 큰소리치는 분들 인성 참 좋네요.  메스를 쥘 권리를 가지고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양 착각하는 의사는 필요없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동반자살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 법인차 등록제도의 개선때도 그런 의심이 드는 법이 됐죠. 여전히 아버지회사 법인차로 비싼 차를 등록해서 타고 다니는 사장아들들, 몇 대씩 사서 자기 차고에 박아놓고는 회삿돈으로 유지비내면서, 자칭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며 잡지인터뷰하며 자랑해대는 꼴불견 사장들. [본문으로]
2. 한편 지방의대를 증원해 졸업한 의사가 모두 수련의가 되고 봉직의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인환자가 줄어들려면 수십 년 뒤지만 특히 소아, 임산부 환자가 당장 줄어든다는 부분이 상관없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는 어차피 정부가 지원해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문으로]
3. 작년말 논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서는 위반시 장학금반환과 위반한 의무근무기간동안의 의사면허 재교부 정지 정도를 적었다는데, 자식 의대보낼 가정이 대개 재력이 있고 분명히 나올 "벌어서 갚지"할 사람을 생각하면, 좀 약해보였습니다. 매년 조사해 확인하겠다는 말도 안 보이고. [본문으로]
4. 친절함같은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웬만하면 다 친절해요. [본문으로]
5.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모조리 유학가고 만다 운운하던데, 그러면 그냥 의대설립 인허가와 입학 정원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할 이유를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만 관리하는 거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