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대 중반)

전에 어디서 본 것 같고, 어쩌면 이 블로그 어디 구석에 링크해놨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검색해보니 안 걸려서. 다시 적어 둔다. 웹서핑 중에 찾은 것. 거기에 몇 가지 찾은 걸 정리한다.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진전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 조사한다면 중국과 미국과 인도(페이티엠)와 케냐(엠페사)를 자세히 알아볼 것 같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최근 트렌드와 향후 전망 , 2018

노용관(미래전략개발부, fomalhaut@kdb.co.kr) KDB산업은행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주요국의 지급수단 이용현황과 이사점

2014년 기준 독일은 의외로 현금결제가 주력이었음.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훨씬 많이 씀. 네덜란드는 PIN카드라는 독특한 직불결제수단을 적극 보급한 결과가 저거라고. 그러니까 '카드'를 쓴다는 점에선 한국, 캐나다와 별로 다를 것 없음. 호주는 기타가 29%나 됨. 수표책이나 계좌이체?

한국은행 2016년. 우리나라는 탈세방지(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신용카드 발급조건을 완화해주었고,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해줬거나 해주고 있고.. 직불카드/체크카드는 거의 아무나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간편결제와 교통비결제하는 데 쓰려고 해도 알리페이와 페이팔같은 이체 충전방식이(간편결제 자체만 보면 십 년 전에 통신사들이 비슷한 걸 시도했지 아마^[각주:1]) 아니라 카드발급받아 연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니.

"비현금" 결제비중. 이것은 마스타카드 2011년. 

미국의 '비현금' 결제 비중은 2011년 시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카드말고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간편결제가 엄청 늘지 않았을까 궁금한데.. 

일단 당시 마스타카드의 해석은 틀렸다. 신용카드발급대상자가 적고 신용카드결제인프라가 취약한 나라들이 스마트폰+QR코드 기반 직불방식으로 점프해버릴 수 있으니까. 중국이 그렇고,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카드보유율은 낮아도 스마트폰 보급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중국에 대해.  위 차트에 2011년 당시 중국은 비현금결제비중 55%였다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어떨까? 

중국 인민망(중국정부 관영지 인민일보의 포탈) 올해 기사에 따르면, 작년 78%가 모바일 간편결제고 현금+신용카드가 2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유는 낮은 은행계좌, 신용카드 보유율, 결제단말 보급률이 모두 낮고, 위조지폐 등의 불안, 반면 간편결제계정은 갖기 쉽게 QR코드를 활용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알리페이(즈푸바오/알리바바)와 위챗페이(웨이신즈푸/텐센트)가 시장을 양분.

작년 인민화보(인민일보의 자매지) 기사 하나 정리."2016년 9얼 중국 요식·오락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25%, 백화점은 0.78%, 알리페이의 사용 수수료율은 0.55%, 위챗페이는 0.6%"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0%를 시도. 이런 경향이 두 회사가 절대강자가 된 결제시장 점유율과 결합해 약자(!)인 신용카드업계 수수료를 낮추는 "메기효과"로 작용.

모바일 간편결제로 결제루트가 집중되고, 그것도 업계 메이저 2개사로 과점된 결과, 결제데이터가 빅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신상품 출시, 계절별 마케팅 계획, QR코드에 결제 외 다양한 고객편의기능, 타게팅 정보제공 및 홍보기능 추가, 한 번 구매한 사람에게 나중에게도 소식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그 외, 개인 소비자의 금전거래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 대출 등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고신용자에에는 보증금이나 기타 리스크를 감안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거나 후불가능한 식^[각주:2]. 

간편결제와 고객정보의 공유는 스마트 자동 유료주차장으로 구현되기도. 그냥 자동차를 주차해놓으면 알아서 차를 인식해 주차요금 계산.

"동전없는 사회" 또는 "현찰없는 사회" 라는 말이 요 몇 년 계속 나오고 있음.

1. "2002년 SKT에서 RF기술을 이용한 모네타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국내 모바일 결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사용되는 기술 등은 다르지만 사용되는 모습은 현재 NFC 기술 기반의 모습과 유사하게, 칩을 꽂을 수 있는 모네타 전용 단말을 이용하며 결제 시 휴대폰을 동글이라고 불리는 결제 단말에다 가져다 대면 결제되는 서비스였다. 이에 이어 KT(당시 KTF)와 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도 협력하여 결제 단말을 보급하며 KT는 K-merce, 유플러스는 BankOn이라 불리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 ",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자리 노린다 이윤하 2011-07-12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7128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개인거래를 하는데 신용이 높은 사람간의 거래에는 애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없앨 수도 있을 것. 그만큼 저신용자간의 거래는 수수료가 올라갈 것이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