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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구입 지원금을 올렸더니, 딱 그만큼 보청기값이 비싸짐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청각장애인 보청기구입 지원금을 올렸더니, 딱 그만큼 보청기값이 비싸짐

황당하죠? 정부지원금을 잘못 설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도만 좋아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영리하게 해야지.


보청기 지원금 올리니 가격 ‘껑충’…판매업체만 횡재

KBS 2019.1.31

  • 2015년, 당시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금'을 34만 원에서 120만 원선으로 증액.
  • 감사원이 지원금 인상 전후 보청기 1100개 품목의 가격을 분석했더니, 평균가격이 한 달 만에 22% 올라.
  • 일부 업자들은 자비부담금으로 결제한 판매가의 10%를 환급해주며 판촉.
  • 지원금인상 후 보청기구입 지원예산은 15배 이상 늘어나 한해 670억 원. 상당액이 시장을 주도하는 수입판매업체들손으로.


보청기 소개, 보청기의 종류(삼성서울병원 인공와우센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청기를 살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기사(링크,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6등급 청각장애인등록된 사람만 가능. 5년에 1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지원으로 최대 131만원, 그 외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90%까지 지원해 최대 117만 9천원까지.

보청기는 일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귀 한 쪽에 사용하는 것만 보조금 지급.



※ 얼마 전에, 프로그래밍 잘못으로 도청기로 악용할 수있게 됐다는 뉴스로 유명해진 에어팟 보청기.. iOS 12이상에서 쓸 수 있어서 131만원짜리 보청기대신 아이폰사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실제론 글쎄요.. 사용기를 봐야겠지만요. 전문 보청기에는 단순 소리증폭, 필터만이 아니라 기능이 많은 것 같아서.. :게다가 폰으로 들어오는 소리와 귀로 들어오는 소리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단, 에어팟에는 마이크가 있어서 애플이 의도한 대로 쓰면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가공해 귀로 들려줍니다) 에어팟 보청기라고 불리는 그 기능에 특별한 하드웨어가 들어가있진 않아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안드로이드폰용으로도 전부터 재미용 앱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관련글을 읽어보면, 애플이 iOS에 그 기능을 넣기 전에도 서드파티 앱과 전문 보청기 회사들의 연동 하드웨어가 있었던 모양이기도 하고요.


덧붙임말)

기사 내용에 나오는 "34만원"이란 구절을 읽고, 몇 년 전 '착한 보청기'를 내세운 청년벤처사업가들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회사는 훗날 모 제약회사가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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