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등급'화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나쁘다고 하죠. 하지만 보장과 보호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소위 "역대급"으로 초중고등학생 문해력이 나쁘다고 하고^[각주:1], 경계선지능인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혹자는 원래 많았는데 요즘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저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이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올라간 거죠. 컴퓨터, 스마트폰, 코딩, 별의 별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살아남는다고 난리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과거에는 거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개인차가 더 드러나고, 요구수준이 높아진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치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라는 생각을, 이 글을 적으며 해봅니다.

 

옛날에도 "TV뉴스의 스크립트는 7살 아동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짠다"는 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지능장애 10대 여학생,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 시킨 업주 일부 혐의 `무죄` - 디지털타임스 2024.11.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17418

지능장애 10대 여학생,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 시킨 업주 일부 혐의 `무죄`

 

저것은 성인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미성년자를 착취한 사례지만, 요즘은 일진이니 왕따니 가출팸이니해서 십대가 십대를 성착취하고 성매매시키는 포주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이 성인이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주로, 유전적인 이유든, 관련 질병이 있든, 성장하는 동안 좋은 자극^[각주:2]을 덜 받아서이든 간에, "똑똑하지 못한" 아이, 성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체형(태형이든 장형이든 말이죠. 미용지상사회라 동남아나 중동같은 채찍형은 어려울테니)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쪽입니다.^[각주:3] 청소년시기에 징역 몇 년 먹어버리면 쓸 만한 성인으로 성장할 시간을 날려버리는데, 그놈/그년이 불쌍하다고 가해자의 장래를 동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말고도, 그런 성인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사회는 낭비가 크다는 점때문에 징역보다는 시간이 짧은 태형이 낫다는 쪽입니다.^[각주:4] 작은 처벌일 때 매질을 하면, 저런 무거운 처벌을 받을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런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지적 능력이 보통 기대되는 사회인보다 낮은 사람들에 대해, 성인과 비교되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차별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보호책을 찾고 한편으로는 보호를 유효하게 하는 목적하에서 권리의 제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생각을 잘 하고 하는 말은 아닌데, 문득 생각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가 12세 미만 아동이나 특정 지병이 있는 어르신, 임신부는 타지 못하게 돼있거나 해당하는 사람은 속이고 타지 말라고 고지하쟎아요?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용으로 건물 현관에 경사로를 만드는데, 캠핑용이나 장보기용 카트도 그 경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해 끌죠? 그런 식으로.

 

1. 한편 요즘 수학능력시험이나 9급 공무원시험에서 요구하는 문해력은 또, 예전보다 상당히 높다는 평판도 있어요. [본문으로]
2. 성인인 경우는 기질과 교육과 생활환경 모두가 되겠죠. [본문으로]
3. 성인쪽도 마찬가지로 신체형 부활을 요구합니다. 돼먹지 못한 놈들은 몸이 아파야 나쁜 짓을 안 할 테고, 아무생각없이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작은 범죄를 삼가하면 감방들어갈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쟎아요. [본문으로]
4. "아버지에게도 맞은 적 없는데!"라고 했다던 고전애니짤방 대사가 생각나는데, 가해자의 정신건강에 짧은 체벌/신체형이 더 큰 트라우마겠어요, 아니면 소년원이나 교도소같은 사회격리(때로는 거기서 또래에게 나쁜 것을 배워 나오기도 한다는)가 더 큰 트라우마겠어요? 저는 어디에 오랫동안 갇히는 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