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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같지 않은 상품으로 팔리는 전자담배의 위협을 다룬 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담배같지 않은 상품으로 팔리는 전자담배의 위협을 다룬 기사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위협(Phantom Menace)?


[And 건강] 감쪽 같은 전자담배 유혹에 ‘눈감은 法’

국민일보 2019.12.03.

담배규제 3법 국회서 ‘쿨쿨’

손목시계형·자동차 키 모양 등 디자인 세련된 전자담배 ‘속속’

청소년·여성에 무방비 노출… 공산품 분류 광고·판촉 버젓이

국회, 신종담배 공격 나몰라라… 정국 경색에 법안 처리 ‘하세월’



기사 내용에서 몇 가지 꼽아봅니다. 다는 아니니 기사를 보세요.

  • 기존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같은 외형과 담배같은 흡입방식으로 기존 흡연자에게 어필. 이때도 바닐라향, 딸기향 등 가향담배는 청소년을 끈다며 비판이 많았음.
  • 최근 차세대를 주장하며 팔리는 것들은 담배같지 않고 악세사리, 문구용품, 팬시용품, 소형가전(손목시계, 헬스밴드 등)같은 외형과 새로운 흡입방식을 구현한 것이 많은데, 담배를 피지 않았던 성인과 특히 이제 청소년기가 된 아동을 타깃으로 삼아 신규 흡연인구로 유인해 팔리고 있음.
  •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상 전자담배 기준은 좁아서 이런 새로운 방식의 "니코틴 흡입장치"들은 민간에서 "전자담배"로 판촉되어 팔리면서도 전자담배 범주로 관련법이 관할하지 않고 과세되지도 않음. 담배라고 표시할 의무도 없고 유해성 검사 또한 법외.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질 고시는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니코틴 솔트를 사용한 흡입방식, 그 외 니코틴을 사용했지만 담배 연초를 직접 재료로 삼지 않아 경고그림도 없고, 타르함량표시도 없으며, 과세대상도 아닌 상태로(그럼 담배의 유해성논란이 일 때 검증대상에도 빠졌을지 모르지 않나?) 유통 중

기존의 전자담배와 다른 기화, 흡입방식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에서 먼저 유행한 것들일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는 전자담배관련 폐질환하고도 상관있을지 모릅니다.



기사의 끝부분은 법안과 국회 이야기인데,

국회는 당분간 답이 없을 것 같으니, 관련부처들[각주:1]이 일 잘해야겠네요.

1. 시행령으로 고칠 것 고치기를 바랍니다.

2. 위 기사를 보면 현재 동시에 계류 중인 법안이 셋이나 된다는데, 국회가 저러는 동안 발의한 주체들이 상의해서 조정할 것 조정하고 뭉칠 수 있는 건 뭉쳐놓으면 좋겠는데요.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제대로 심의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킬 테니, 국회가 고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개정안 또 상정하느니 일 한번에 하는 게 좋쟎아요?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사 하나입니다. 정식 보도자료는 얼마 뒤에 나올 거라고 하네요.


식약처는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공산품으로 팔리는 유사담배 137종 - 연초의 잎줄기, 뿌리, 합성티코틴 등을 사용 -과 릴베이퍼와 쥴 등 일반담배 16종)를 대상으로 7가지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했고 거의 완료. 


▶대마초 성분인 THC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향을 더해주는 가향 물질 3종(디아세틸ㆍ아세토인ㆍ2,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종(프로필렌 글리콜ㆍ글리세린) 등을 보았는데, 


THC는 없었고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함유 제품은 발견. 나머지 5종도 국내유통품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유해물질로 일단 분류된 것.


[출처: 중앙일보] [단독] 액상 전자담배서 중증폐질환 유발 의심 물질 나왔다. 2019.12.11


  1.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영문명 양성평등부). 저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보면 영문명칭과 확 다른 데서 오는 부조리한 느낌에 더해, '가족을 여성에 붙이면 그럼 남성은 돈벌어주고 양육비부담하는 성(性)이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성'과 '가족'이 듣보잡이라 뭉쳐서 한 부처를 만들어 생존시킨 건 아니지 않쟎습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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